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251–1300 / 4798
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0637 · 선고 2014-10-02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4123 · 선고 2014-10-02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509 · 선고 2014-10-02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14-가단-21383 · 선고 2014-10-02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14마1255 · 선고 2014-10-01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504 · 선고 2014-10-01
이 사건 각 양도을 일괄양도로 보아 공시지가로 안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002 · 선고 2014-10-01
3자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배정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9992 · 선고 2014-10-01
피고의 명의가 아닌 피고 가족 공동 사용 계좌로 지급한 행위도 채무자와 피고의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50064 · 선고 2014-10-01
채권경합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4-가합-3275 · 선고 2014-10-01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4-나-300340 · 선고 2014-10-01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33055 · 선고 2014-10-01
혼인의취소·이혼등
가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3르158 · 선고 2014-10-01
임금과 수수료 총액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 지불하였으므로 직업소개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363 · 선고 2014-10-01
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단789 · 선고 2014-10-01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3노786 · 선고 2014-10-01
명세표에의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3503 · 선고 2014-10-01
원고가 모와 함께 취득한 염전의 공유지분 (2/1)은 모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증여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3778 · 선고 2014-10-01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5774 · 선고 2014-10-01
금원의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4-가합-53486 · 선고 2014-10-01
주식 양도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940 · 선고 2014-09-30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119 · 선고 2014-09-30
배당이의의소의 소의이익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단-51862 · 선고 2014-09-30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254 · 선고 2014-09-30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26685 · 선고 2014-09-30
체납국세 추심을 위한 배당금출급청구권 압류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단-44956 · 선고 2014-09-30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3343 · 선고 2014-09-30
쟁점금원은 대표이사 사임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185 · 선고 2014-09-30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8711 · 선고 2014-09-30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89808 · 선고 2014-09-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47619 · 선고 2014-09-30
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2906 · 선고 2014-09-30
(심리불속행)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할 수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0562 · 선고 2014-09-29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채권의 표시와 압류금액의 기재가 다른 경우 채권압류의 대상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4144 · 선고 2014-09-27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8075 · 선고 2014-09-26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4도8076 · 선고 2014-0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45722 · 선고 2014-09-26
원고가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3679 · 선고 2014-09-26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848 · 선고 2014-09-26
이 사건 제1,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토지로 평가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8230 · 선고 2014-09-26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9905 · 선고 2014-09-26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3494 · 선고 2014-0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14도6479 · 선고 2014-09-26
실제 감사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606 · 선고 2014-09-26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3666 · 선고 2014-09-26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004 · 선고 2014-09-26
폐업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3구합985 · 선고 2014-09-26
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5602 · 선고 2014-0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2219 · 선고 2014-09-26
강제추행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4노1194 · 선고 201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