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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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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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고가주택 판정시 지분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8779 · 선고 2013-10-11
징수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788 · 선고 2013-10-11
증권계좌 교부 당시 계좌 사용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124 · 선고 2013-10-11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배우자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73 · 선고 2013-10-11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213 · 선고 2013-10-11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2836 · 선고 2013-10-11
재산분할 청구등
민사대법원 · 2013다7936 · 선고 2013-10-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5784 · 선고 2013-10-11
주택과 상가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 양도하여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9850 · 선고 2013-10-11
(심리불속행) 원고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수증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1604 · 선고 2013-10-11
회원제 골프장 부지에 매설된 살수시설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0246 · 선고 2013-10-11
건물인도등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3가단155743 · 선고 2013-10-11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및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단-197 · 선고 2013-10-1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6542 · 선고 2013-10-11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4825 · 선고 2013-10-11
손해배상(공)
민사대법원 · 2012다111661 · 선고 2013-10-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2다12870 · 선고 2013-10-11
이 사건의 쟁점비용을 실제 공사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3217 · 선고 2013-10-11
관세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3노1938 · 선고 2013-10-11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부채가 있는 경우 익금산입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18 · 선고 2013-10-11
피고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합-51230 · 선고 2013-10-11
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는 신탁자에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2379 · 선고 2013-10-11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고단1577 · 선고 2013-10-11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다른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827 · 선고 2013-10-1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확인한 가액이 당초취득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098 · 선고 2013-10-11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8951 · 선고 2013-10-11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201472 · 선고 2013-10-11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3101 · 선고 2013-10-11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3허4701 · 선고 2013-10-11
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2도13719 · 선고 2013-10-11
(심리불속행기각)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2157 · 선고 2013-10-1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3다42755 · 선고 2013-10-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3다43529 · 선고 2013-10-11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3다207125 · 선고 2013-10-11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3다52622 · 선고 2013-10-11
소유권이전등기·잔여재산분배청구등
민사대법원 · 2011다47084 · 선고 2013-10-1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2다25890 · 선고 2013-10-11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13-나-670 · 선고 2013-10-11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398 · 선고 2013-10-11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8147 · 선고 2013-10-11
지부장임명절차이행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가합9087 · 선고 2013-10-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0519 · 선고 2013-10-11
이 사건 임야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639 · 선고 2013-10-11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2198 · 선고 2013-10-11
건물 신축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2539 · 선고 2013-10-11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3노433 · 선고 2013-10-11
단체교섭응낙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15267 · 선고 2013-10-11
건물철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3321 · 선고 2013-10-1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2다92661 · 선고 2013-10-11
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9616 · 선고 201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