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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① 진흥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2025.10.1> 1.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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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① 법 제249조의11제2항에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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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10.6.8, 2016.2.17>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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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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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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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1.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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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4.2

대통령령현행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하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가. 임직원 겸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 나. 임직원 겸직개시ㆍ종료절차 다. 겸직

대통령령현행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9.16>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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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

대통령령현행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인수ㆍ변제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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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대통령령현행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른 인수ㆍ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따라 일시에 인수ㆍ변제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121조의27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대통령령현행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

대통령령현행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0>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대통령령현행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2015.9.11>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

대통령령현행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대통령령현행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09.12.21, 2012.6.29, 2013.8.27, 2013.11.13, 2014.12.9, 2015.10.23, 2020.3.10, 2025.6.2> 1. 법

대통령령현행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출자자 간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

대통령령현행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23.2.28> ② 삭제 <2023.2.28> ③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현행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리령현행법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2조(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41조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에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자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총리령현행법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1조(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22조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총회 개최일 2주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리령현행법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9조(청산인 선임의 청구)

법 제1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라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총리령현행법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1조(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33조제1항ㆍ제534조제5항 및 제540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사업보고서 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총리령현행법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3조(자본감소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는 자본감소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자본감소의 방법을 적은 서류 2.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3. 법 제18조ㆍ제19조 및 「상법」 제232조ㆍ제363조에 따른 공고 및 이의제출 등

총리령현행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영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증권이 투자계약증권인 경우 2. 해당 증권이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인 경우.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3. 해당 증권이

총리령현행법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5조(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의사록(상호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의사록) 2. 청산 사무의 추진계획서 3.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상법」 등 관

총리령현행법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7조(해산 결의ㆍ합병 등의 인가 시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의 결의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산ㆍ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이 이 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

총리령현행법령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장해 인정 기준 등)

① 장해의 판정은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또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 발급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장해의 확정일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안

총리령현행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조의2(급여 청구 관련 자료 제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의 급여 청구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직근(直近) 소속기관

총리령현행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

총리령현행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

총리령현행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에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

총리령현행법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 재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해보상정책관 밑에 재해보상정책담당관ㆍ재해예방정책담당관 및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7.23, 2023.8.30, 2025.12.30>

총리령현행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의2(기업집단감시국)

①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업집단감시국에 기업집단관리과ㆍ공시점검과ㆍ내부거래감시과ㆍ부당지원감시과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총리령현행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①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개정 2013.8.29> 1. 채무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인 경우에는 5일 가.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총리령현행법령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

①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79.6.15, 1985.8.1, 1991.10.7, 1993.2.24, 1996.12.31, 2006.12.14> ②법인의 등

법무부령현행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령현행법령

기상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기후에너지환경부령현행법령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령현행법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보수교육)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보수(補修)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한다. <개정 2018.4.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현행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2012.4.19, 2019.3.20, 2026.1.2>

재정경제부령현행법령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등 조사·보고)

상법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무부령현행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화재 위험경보)

①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화재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 위험경보 발령 절차 및 조치

행정안전부령현행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보증기간 중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해당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 특약 또는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에 따른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령현행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