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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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9헌마551 · 결정 2021-09-30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 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9헌마919 · 결정 2021-09-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360 · 결정 2021-09-30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9헌마747 · 결정 2021-09-3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8헌바456 · 결정 2021-09-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 2019헌가28 · 결정 2021-09-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424 · 결정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