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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670 · 결정 2021-11-23
재판 관련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318 · 결정 2021-11-23
헌법재판소 · 2021헌바323 · 결정 2021-11-23
재판지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51 · 결정 2021-11-23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57 · 결정 2021-11-23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84 · 결정 2021-11-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328 · 결정 2021-11-2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77 · 결정 2021-11-2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665 · 결정 2021-11-2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66 · 결정 2021-11-2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654 · 결정 2021-11-23
헌법재판소 · 2021헌아655 · 결정 2021-11-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65 · 결정 2021-11-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 2021헌사1170 · 결정 2021-11-23
강제집행행위 취소(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626 · 결정 2021-11-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658 · 결정 2021-11-16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35 · 결정 2021-11-1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659 · 결정 2021-11-1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642 · 결정 2021-11-16
금치처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53 · 결정 2021-11-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48 · 결정 2021-11-16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41 · 결정 2021-11-16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20 · 결정 2021-11-16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40 · 결정 2021-11-1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633 · 결정 2021-11-1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1헌바311 · 결정 2021-1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640 · 결정 2021-11-1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23 · 결정 2021-11-16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08 · 결정 2021-11-16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47 · 결정 2021-11-16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49 · 결정 2021-11-16
주거급여 지급기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263 · 결정 2021-11-16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50 · 결정 2021-11-16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67 · 결정 2021-11-16
현수막 철거 방해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21헌마1337 · 결정 2021-11-1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 · 2021헌아656 · 결정 2021-11-16
헌법재판소 · 2021헌사1147 · 결정 2021-11-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9헌마288 · 결정 2021-10-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20헌마433 · 결정 2021-10-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236 · 결정 2021-10-28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9헌바50 · 결정 2021-10-28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 2020헌마755 · 결정 2021-10-28
헌법재판소 · 2019헌마19 · 결정 2021-10-28
헌법재판소 · 2020헌마521 · 결정 2021-10-28
헌법재판소 · 2021헌마228 · 결정 2021-10-28
헌법재판소 · 2020헌마1465 · 결정 2021-10-28
헌법재판소 · 2021헌마700 · 결정 2021-10-28
헌법재판소 · 2021헌마54 · 결정 2021-10-28
헌법재판소 · 2021헌마552 · 결정 2021-10-28
헌법재판소 · 2019헌마29 · 결정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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