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형사대법원 · 2022모2092 · 선고 2023-02-23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86144 · 선고 2023-02-23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7423 · 선고 2023-0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24740 · 선고 2023-02-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2431 · 선고 2023-02-2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2다287383 · 선고 2023-0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304045 · 선고 2023-0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0다265143 · 선고 2023-02-2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1모3227 · 선고 2023-02-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6418 · 선고 2023-02-23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대법원 · 2022후10012 · 선고 2023-02-23

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4610 · 선고 2023-02-23

(심리불속행)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22-두-61649 · 선고 2023-02-23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 해당 여부 및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22-두-62598 · 선고 2023-02-2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2다285288 · 선고 2023-02-23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을 압류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2022-다-296844 · 선고 2023-02-23

부당이득

민사대법원 · 2022다254956 · 선고 2023-02-23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07547 · 선고 2023-02-2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2다267440 · 선고 2023-02-23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22-두-63812 · 선고 2023-02-23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6724 · 선고 2023-02-23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4548 · 선고 2023-02-23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22-두-63676 · 선고 2023-02-23

(심리불속행)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22-두-64075 · 선고 2023-02-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22-두-62925 · 선고 2023-02-23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대법원 · 2021후10473 · 선고 2023-02-23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0다239823 · 선고 2023-02-23

업무정지처분취소[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7381 · 선고 2023-02-23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22다277874 · 선고 2023-0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85127 · 선고 2023-02-23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22-두-61526 · 선고 2023-02-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093918 · 선고 2023-02-22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

민사마산지원-2022-가단-107381 · 선고 2023-02-2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32797 · 선고 2023-02-2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3223 · 선고 2023-02-2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

민사마산지원-2022-가단-103808 · 선고 2023-0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2244 · 선고 2023-02-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가합56588 · 선고 2023-02-16

← 이전

250 / 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