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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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수계약은 양해각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인수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양해각서가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4152 · 선고 2024-09-26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4구합20650 · 선고 2024-09-26
세무대리인에게 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907 · 선고 2024-09-26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106 · 선고 2024-09-26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868 · 선고 2024-09-26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4053 · 선고 2024-09-26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3720 · 선고 2024-09-26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제48조 제8항의 이사 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2286 · 선고 2024-09-26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297 · 선고 2024-09-26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233 · 선고 2024-09-26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97 · 선고 2024-09-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73016 · 선고 2024-09-26
주권발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안산지원-2024-가합-7823 · 선고 2024-09-26
제3자가 무단 건축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0969 · 선고 2024-09-26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0699 · 선고 2024-09-26
봉사료가 포함된 대금을 지급 받은 유흥접객원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947 · 선고 2024-09-26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822 · 선고 2024-09-2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6220 · 선고 2024-09-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노201 · 선고 2024-09-26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71952 · 선고 2024-09-26
명의대여 주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5 · 선고 2024-09-2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921 · 선고 2024-09-26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전제에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1903 · 선고 2024-09-26
신축분양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708 · 선고 2024-09-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40206 · 선고 2024-09-26
이 사건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4025 · 선고 2024-09-26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3-누-12209 · 선고 2024-09-26
이 사건 금원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되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90354 · 선고 2024-09-26
참칭상속인으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어 압류를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6065 · 선고 2024-09-26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24노274 · 선고 2024-09-25
모해위증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3고단5097 · 선고 2024-09-2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70253 · 선고 2024-09-25
건물인도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가단106423 · 선고 2024-09-25
이 사건 재경정처분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251 · 선고 2024-09-25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00079 · 선고 2024-0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9186 · 선고 2024-09-25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9352 · 선고 2024-09-2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고단4232 · 선고 2024-09-25
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971 · 선고 2024-09-25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9640 · 선고 2024-09-25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31002 · 선고 2024-09-25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2294 · 선고 2024-09-25
전산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이 자료를 기초로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8205 · 선고 2024-09-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4노697 · 선고 2024-09-25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1677 · 선고 2024-09-25
과세관청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나온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4135 · 선고 2024-09-25
채무승계하고 현물 출연한 경우 기부가액 산정 및 기부금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101 · 선고 2024-09-25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4모2020 · 선고 2024-09-25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5417 · 선고 2024-09-25
건물인도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가단106423 · 선고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