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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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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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교사
형사대법원 · 2022도5827 · 선고 2022-09-15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를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0054 · 선고 2022-09-15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238 · 선고 2022-09-15
법인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액과 연구실적 및 특허권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법인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810 · 선고 2022-09-15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767 · 선고 2022-09-15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777 · 선고 2022-09-15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8다251486 · 선고 2022-09-15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3795 · 선고 2022-09-15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2778 · 선고 2022-09-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7021 · 선고 2022-09-15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용지 수요 증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5999 · 선고 2022-09-15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관재인 임의매각)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4415 · 선고 2022-09-15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2구합20824 · 선고 2022-09-15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703 · 선고 2022-09-14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20-가단-16852 · 선고 2022-09-14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638 · 선고 2022-09-1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8나24881 · 선고 2022-09-14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2051 · 선고 2022-09-1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1436 · 선고 2022-09-14
부당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900349 · 선고 2022-09-13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02118 · 선고 2022-09-13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2비합5014 · 선고 2022-09-13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1나150 · 선고 2022-09-08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892 · 선고 2022-09-08
원고에 대한 근로장려금지급거부취소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218 · 선고 2022-09-08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57 · 선고 2022-09-08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22구합20893 · 선고 2022-09-08
주주총회소집허가
민사대법원 · 2022마5372 · 선고 2022-09-07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1고합318 · 선고 2022-09-07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7911 · 선고 2022-09-07
연차수당지급
민사대법원 · 2022다245419 · 선고 2022-09-07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70909 · 선고 2022-09-07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2365 · 선고 2022-09-07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2-가단-11510 · 선고 2022-09-07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59948 · 선고 2022-09-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17117 · 선고 2022-09-07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0327 · 선고 2022-09-07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4831 · 선고 2022-09-07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435 · 선고 2022-09-07
중재판정의집행
민사대법원 · 2020마5970 · 선고 2022-09-07
배당금청구
민사대법원 · 2022다223778 · 선고 2022-09-07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31038 · 선고 2022-09-07
원고가 이 사건 토지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9016 · 선고 2022-09-07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30165 · 선고 2022-09-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37098 · 선고 2022-09-07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21다280835 · 선고 2022-09-07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개선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9096 · 선고 2022-09-07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1나21872 · 선고 2022-09-07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단-117035 · 선고 2022-09-0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7161 · 선고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