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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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나14126 · 선고 2021-09-16
등록무효(디)
특허특허법원 · 2021허2236 · 선고 2021-09-16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
민사대법원 · 2017다271834 · 선고 2021-09-16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9751 · 선고 2021-09-16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1884 · 선고 2021-09-16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840 · 선고 2021-09-16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0669 · 선고 2021-09-16
배당이의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21-가단-367 · 선고 2021-09-15
해고무효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1나21372 · 선고 2021-09-15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314 · 선고 2021-09-1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638 · 선고 2021-09-1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311 · 선고 2021-09-1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21다224446 · 선고 2021-09-15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단-12521 · 선고 2021-09-1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해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으로 보아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단50447 · 선고 2021-09-15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1674 · 선고 2021-09-15
토지 수용시 양어장으로 보상 받은 토지를 사실상 수생식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79 · 선고 2021-09-1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1카확10584 · 선고 2021-09-15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0다297843 · 선고 2021-09-15
원고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070 · 선고 2021-09-15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5161 · 선고 2021-09-1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030 · 선고 2021-09-15
이행확약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82698 · 선고 2021-09-1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1822 · 선고 2021-09-15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774 · 선고 2021-09-14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74 · 선고 2021-09-14
관리단의 관리비용(판매관리비)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17 · 선고 2021-09-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1고단2713 · 선고 2021-09-14
소외인과 피고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203 · 선고 2021-09-14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326 · 선고 2021-09-1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4062 · 선고 2021-09-14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 · 선고 2021-09-1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0나235 · 선고 2021-09-10
부인의소송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9가합64562 · 선고 2021-09-10
광고대행수수료와 자문료는 통상적이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214 · 선고 2021-09-10
이 사건 계약을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4966 · 선고 2021-09-10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단79359 · 선고 2021-09-10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8847 · 선고 2021-09-10
배당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0나53071 · 선고 2021-09-10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275 · 선고 2021-09-10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1-가단-220184 · 선고 2021-09-10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6581 · 선고 2021-09-10
비품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7981 · 선고 2021-09-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2688 · 선고 2021-0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지방세기본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105 · 선고 2021-09-10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2187 · 선고 2021-09-10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16020 · 선고 2021-09-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7다259445 · 선고 2021-09-09
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899 · 선고 2021-09-09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6653 · 선고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