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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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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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20허3072 · 선고 2020-09-17
피압류채권인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의 추심채권을 인정한 사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20-나-10044 · 선고 2020-09-17
법인의 대표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대표자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횡령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494 · 선고 2020-09-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1977 · 선고 2020-09-17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19-나-16181 · 선고 2020-09-17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054 · 선고 2020-09-17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171 · 선고 2020-09-17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89 · 선고 2020-09-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66251 · 선고 2020-09-17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35259 · 선고 2020-09-17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882 · 선고 2020-09-1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194 · 선고 2020-09-17
단순경비율 배제에 대한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972 · 선고 2020-09-17
사기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노917 · 선고 2020-09-17
공사대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0006 · 선고 2020-09-17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인의 적법여부 및 상표권 미수취 익금산입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698 · 선고 2020-09-17
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319 · 선고 2020-09-16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62 · 선고 2020-09-16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가합-41326 · 선고 2020-09-16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19-나-18521 · 선고 2020-09-16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0카합5081 · 선고 2020-09-16
임금등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5971 · 선고 2020-09-16
원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승소채권을 집행할 수 없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9282 · 선고 2020-09-16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의 유무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2206 · 선고 2020-09-16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노1531 · 선고 2020-09-15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56013 · 선고 2020-09-15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 관련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7462 · 선고 2020-09-15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757 · 선고 2020-09-15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98 · 선고 2020-09-15
정산금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077865 · 선고 2020-09-1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라3321 · 선고 2020-09-14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0누10461 · 선고 2020-09-11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0582 · 선고 2020-09-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4082 · 선고 2020-09-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4068 · 선고 2020-09-11
연부연납가산금율은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22731 · 선고 2020-09-11
보험회사의 의무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비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260 · 선고 2020-09-11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볼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7871 · 선고 2020-09-11
물납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및 과세전적부심사시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의 절차적 하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58 · 선고 2020-09-11
차명을 이용한 주식거래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295 · 선고 2020-09-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2547 · 선고 2020-09-11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591 · 선고 2020-09-11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07 · 선고 2020-09-11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7823 · 선고 2020-09-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4082 · 선고 2020-09-1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7017 · 선고 2020-09-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4068 · 선고 2020-09-11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6458 · 선고 2020-09-11
주류회사의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77 · 선고 2020-09-11
구상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9나63676 · 선고 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