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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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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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9808 · 선고 2018-09-20
원고가 수취 및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78 · 선고 2018-09-20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162 · 선고 2018-09-20
현실적 퇴직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8559 · 선고 2018-09-2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4458 · 선고 2018-09-20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122 · 선고 2018-09-20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7나69021 · 선고 2018-09-20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193 · 선고 2018-09-20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04862 · 선고 2018-09-20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입사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505 · 선고 2018-09-2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나730 · 선고 2018-09-20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1136 · 선고 2018-09-19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 · 선고 2018-09-19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6544 · 선고 2018-09-19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4045 · 선고 2018-09-19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8나10249 · 선고 2018-09-19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매출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896 · 선고 2018-09-19
토지취득자금을 위하여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93 · 선고 2018-09-1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원고의 가공매출과 매출누락도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3612 · 선고 2018-09-19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하는 가등기말소청구의 제척기간 도과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4340 · 선고 2018-09-19
건물등철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7나303418 · 선고 2018-09-19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133 · 선고 2018-09-19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80267 · 선고 2018-09-19
법인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298 · 선고 2018-09-19
수표교부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7752 · 선고 2018-09-19
건물등철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7나303418 · 선고 2018-09-19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8-가단-103547 · 선고 2018-09-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0194 · 선고 2018-09-19
이 사건 수수료는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164 · 선고 2018-09-19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7가단245452 · 선고 2018-09-19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7누24356 · 선고 2018-09-19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각이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3592 · 선고 2018-09-19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1143 · 선고 2018-09-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단58816 · 선고 2018-09-19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할부이자 상당액이 매출채권매각 손실로 비용처리 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171 · 선고 2018-09-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8노9 · 선고 2018-09-19
재항고장각하(특별대리인선임)
일반행정대법원 · 2018무682 · 선고 2018-09-18
소득세법 시행령이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까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259 · 선고 2018-09-1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5858 · 선고 2018-09-18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8-가단-53519 · 선고 2018-09-18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0361 · 선고 2018-09-18
폐업전 양도 또는 사업양도의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8-구합-2419 · 선고 2018-09-18
(무변론판결)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27498 · 선고 2018-09-18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604 · 선고 2018-09-17
재산세의 과세대상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3998 · 선고 2018-09-14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48279 · 선고 2018-09-14
권리범위확인(디)
특허특허법원 · 2018허2427 · 선고 2018-09-14
다수의 제3자 명의로 소유된 주식에 관하여 실제 주주는 모두 원고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223 · 선고 2018-09-1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8 · 선고 2018-09-14
이 사건 차량유지비 등이 업무무관경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09 · 선고 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