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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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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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18 · 선고 2017-10-13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7755 · 선고 2017-10-13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909 · 선고 2017-10-13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8235 · 선고 2017-10-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가단206512 · 선고 2017-10-13
비특수관계자간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275 · 선고 2017-10-13
파생상품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31 · 선고 2017-10-13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5321 · 선고 2017-10-13
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89852 · 선고 2017-10-13
해외현지법인들로부터 공급받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61 · 선고 2017-10-13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7허1595 · 선고 2017-10-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44239 · 선고 2017-10-13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792 · 선고 2017-10-13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243 · 선고 2017-10-13
가압류 된 후 착오지급 된 환급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7-가합-15426 · 선고 2017-10-13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모친인 피고에게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6-가단-333182 · 선고 2017-10-12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0368 · 선고 2017-10-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17도6151 · 선고 2017-10-12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가액은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485 · 선고 2017-10-12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2831 · 선고 2017-10-12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한 상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1456 · 선고 2017-10-12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6다9643 · 선고 2017-10-12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18102 · 선고 2017-10-12
감사결과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4346 · 선고 2017-10-12
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6도16948 · 선고 2017-10-1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8956 · 선고 2017-10-12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2382 · 선고 2017-10-1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30 · 선고 2017-10-12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31119 · 선고 2017-10-12
양도가액이 6억원인지, 4.25억원인지에 대해 이중계약서 존재, 대리인 위임 계약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0294 · 선고 2017-10-1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0993 · 선고 2017-10-12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대표자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586 · 선고 2017-10-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12722 · 선고 2017-10-12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추5148 · 선고 2017-10-1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6836 · 선고 2017-10-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9907 · 선고 2017-10-12
건물인도등청구의소·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24630 · 선고 2017-1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7노330 · 선고 2017-10-12
유류분반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나34855 · 선고 2017-10-12
임차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6다277880 · 선고 2017-10-1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044 · 선고 2017-10-12
해고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4493 · 선고 2017-10-12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9072 · 선고 2017-10-12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9699 · 선고 2017-10-12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0928 · 선고 2017-10-12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22153 · 선고 2017-10-1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4879 · 선고 2017-10-12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
민사대법원 · 2016다229393 · 선고 2017-10-1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169 · 선고 2017-10-12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6871 · 선고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