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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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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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는 소송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소용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으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2035 · 선고 2016-10-19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409 · 선고 2016-10-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075 · 선고 2016-10-19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6-나-303800 · 선고 2016-10-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2016누1075 · 선고 2016-10-19
8년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623 · 선고 2016-10-19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630 · 선고 2016-10-19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7057 · 선고 2016-10-19
실물거래가 아니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1554 · 선고 2016-10-1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201 · 선고 2016-10-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6노112 · 선고 2016-10-19
상습폭행·협박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2147 · 선고 2016-10-19
명예훼손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5노3877 · 선고 2016-10-19
유족급여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다208389 · 선고 2016-10-19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068 · 선고 2016-10-18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9340 · 선고 2016-10-18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5-나-36642 · 선고 2016-10-18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72689 · 선고 2016-10-18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222 · 선고 2016-10-18
이 사건 부동산 경료 등기가 중복 등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64378 · 선고 2016-10-18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9961 · 선고 2016-10-18
중개수수료는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2438 · 선고 2016-10-18
병역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5노1181 · 선고 2016-10-18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자소득은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6252 · 선고 2016-10-18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5-가합-61561 · 선고 2016-10-14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4721 · 선고 2016-10-14
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가단232170 · 선고 2016-10-14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가합111670 · 선고 2016-10-14
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4004 · 선고 2016-10-14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507 · 선고 2016-10-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37272 · 선고 2016-10-14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897 · 선고 2016-10-14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5가합697 · 선고 2016-10-14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427 · 선고 2016-10-14
사기·양곡관리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6노940 · 선고 2016-10-14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15 · 선고 2016-10-14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7166 · 선고 2016-10-14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6-가단-106331 · 선고 2016-10-14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5160 · 선고 2016-10-1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6-누-3788 · 선고 2016-10-13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728 · 선고 2016-10-13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4다218030 · 선고 2016-10-13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16도1060 · 선고 2016-10-1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1264 · 선고 2016-10-13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5196 · 선고 2016-10-13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성립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7448 · 선고 2016-10-13
(심리불속행)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2340 · 선고 2016-10-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16고단133 · 선고 2016-10-13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5974 · 선고 2016-10-13
업무방해·폭행·모욕
형사대법원 · 2016도9674 · 선고 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