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201–1250 / 4438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63022 · 선고 2008-10-08
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8고단2454 · 선고 2008-10-08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와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519 · 선고 2008-10-08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한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2022 · 선고 2008-10-08
임대수입 누락 경정시 증축비용 등 자본적지출은 필요경비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6756 · 선고 2008-10-08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한자는 압류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3501 · 선고 2008-10-08
임대부동산과 함께 매입한 물품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5487 · 선고 2008-10-08
주민등록이 별도인 아들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1100 · 선고 2008-10-08
분양권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413 · 선고 2008-10-08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8316 · 선고 2008-10-08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7가합20559 · 선고 2008-10-08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악세사리 제조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2520 · 선고 2008-10-08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된 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한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3971 · 선고 2008-10-08
문서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재누-113 · 선고 2008-10-08
매매대금이 시세와 비슷하고 채무변제에 사용된 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08-나-4634 · 선고 2008-10-08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08구합1703 · 선고 2008-10-08
계약 위약금 및 제3매수자에게 수취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4055 · 선고 2008-10-08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1469 · 선고 2008-10-07
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8811 · 선고 2008-10-07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424 · 선고 2008-10-07
투기지역 지정전에 잔금을 지급받아 양수자에게 대여한 경우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012 · 선고 2008-10-07
가공매입에 대체되는 판매점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108 · 선고 2008-10-07
소매점을 대형유통업체에 양도한 행위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271 · 선고 2008-10-07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717 · 선고 2008-10-06
유치권 포기대가 합의금이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8-구합-911 · 선고 2008-10-02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7-구합-2416 · 선고 2008-1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노2915 · 선고 2008-10-02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4149 · 선고 2008-10-02
등록무효(상)(딸기소녀 캐릭터 상표 사건)
특허특허법원 · 2008허8433 · 선고 2008-10-02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3030 · 선고 2008-10-02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66 · 선고 2008-10-02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2096 · 선고 2008-10-0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금액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646 · 선고 2008-10-02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조합원을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단-287 · 선고 2008-10-02
신용장대금지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36218 · 선고 2008-10-02
손해배상(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8나4873 · 선고 2008-10-0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가합12692 · 선고 2008-10-02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868 · 선고 2008-10-02
주식을 이미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4241 · 선고 2008-10-0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1298 · 선고 2008-10-02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08구합1113 · 선고 2008-10-02
손해배상등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가합6180 · 선고 2008-10-02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횡령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8노2920 · 선고 2008-10-02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08허5779 · 선고 2008-10-02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7누2196 · 선고 2008-10-02
임대주택법위반이의
민사대법원 · 2005마988 · 선고 2008-10-02
유류대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8나514 · 선고 2008-10-01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4966 · 선고 2008-10-01
개정 세법 미적용 사실을 부과처분 이후에 인지하고 재고지한 경우 신의성실원칙위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2089 · 선고 2008-10-01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4973 · 선고 200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