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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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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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금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622 · 선고 2007-10-10
주류거래가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통한 위장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1884 · 선고 2007-10-10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9978 · 선고 2007-10-10
금지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5-구합-42146 · 선고 2007-10-10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5-구합-2415 · 선고 2007-10-10
대금업 관련 소득금액이 사업소득으로서 계산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00 · 선고 2007-10-10
구상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6나22067 · 선고 2007-10-09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단1362 · 선고 2007-10-09
양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단178562 · 선고 2007-10-09
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누락을 통장에 의거 입증한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7885 · 선고 2007-10-09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1791 · 선고 2007-10-09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6342 · 선고 2007-10-09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7-다-54030 · 선고 2007-10-08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의 매입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6962 · 선고 2007-10-05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07허647 · 선고 2007-10-0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가단305176 · 선고 2007-10-05
보증금 압류에 대해 임대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시 월 임대료로 보아 압류가능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06-가합-1121 · 선고 2007-10-05
양도가액의 적정 및 필요적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871 · 선고 2007-10-0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17601 · 선고 2007-10-0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4317 · 선고 2007-10-05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제한도를 정한 것이 위헌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5846 · 선고 2007-10-05
확정판결에 기한 기판력 저촉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4492 · 선고 2007-10-05
사업용건물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962 · 선고 2007-10-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5105 · 선고 2007-10-05
위증·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7노196 · 선고 2007-10-05
퇴역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3398 · 선고 2007-10-05
지입차주와의 거래 등으로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5242 · 선고 2007-10-0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4440 · 선고 2007-10-04
사해행위취소 소송요건 중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합-867 · 선고 2007-10-04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9374 · 선고 2007-10-04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37894 · 선고 2007-10-04
채권압류금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2611 · 선고 2007-10-04
출입 금지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94333 · 선고 2007-10-04
실제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849 · 선고 2007-10-0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42037 · 선고 2007-10-04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18529 · 선고 2007-10-0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14 · 선고 2007-10-04
이혼을 이유로 재산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7-가단-73679 · 선고 2007-10-04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7154 · 선고 2007-10-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6243 · 선고 2007-10-04
구상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7나4453 · 선고 2007-10-02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2938 · 선고 2007-10-0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97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2885 · 선고 2007-10-02
법무법인의 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091 · 선고 2007-10-0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96589 · 선고 2007-10-02
기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1080 · 선고 2007-10-02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6847 · 선고 2007-10-02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7-가단-39013 · 선고 2007-10-02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37 · 선고 2007-10-02
체납자 급여압류시 소속기관명칭 기재 오류시 압류의 하자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07-가단-22908 · 선고 2007-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