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2051–1만2100 / 17만1300
중과세율 배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57 · 선고 2023-04-2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683 · 선고 2023-04-21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3모176 · 선고 2023-04-21
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2고단2451 · 선고 2023-04-20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22허3229 · 선고 2023-04-20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067 · 선고 2023-04-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1573 · 선고 2023-04-20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308 · 선고 2023-04-20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2-구합-2609 · 선고 2023-0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3고단1002 · 선고 2023-04-20
상호 동시 주식 취득에 따라 모자관계가 형성된 경우, 상법상 무효인 거래 또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378 · 선고 2023-04-20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586 · 선고 2023-04-20
명의대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귀속명의자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329 · 선고 2023-04-20
피고가 사해행위를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67378 · 선고 2023-04-20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7703 · 선고 2023-04-20
부당이득금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3372 · 선고 2023-04-20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3610 · 선고 2023-04-20
원고의 절차상 방어권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452 · 선고 2023-04-20
배당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2나8903 · 선고 2023-04-20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6158 · 선고 2023-04-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노3228 · 선고 2023-04-20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73155 · 선고 2023-04-20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를 과세자료로 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뢰할 수 없는 과세자료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511 · 선고 2023-04-20
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980 · 선고 2023-04-20
(심리불속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1799 · 선고 2023-04-19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2235 · 선고 2023-04-19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8678 · 선고 2023-04-19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파생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9426 · 선고 2023-04-19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48777 · 선고 2023-04-19
부인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나79059 · 선고 2023-04-19
이혼및위자료
가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르5696 · 선고 2023-04-19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029 · 선고 2023-04-19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861 · 선고 2023-04-19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1나25808 · 선고 2023-04-19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9280 · 선고 2023-04-1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7468 · 선고 2023-04-1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1나14791 · 선고 2023-04-19
최대주주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4229 · 선고 2023-04-19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2-구단-187 · 선고 2023-04-19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목 나목의 대표이사등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3015 · 선고 2023-04-19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2-가단-27256 · 선고 2023-04-1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2고단2850 · 선고 2023-04-19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8993 · 선고 2023-04-19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109400 · 선고 2023-04-1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9679 · 선고 2023-04-18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21가단118892 · 선고 2023-04-18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007 · 선고 2023-04-18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2-가단-126176 · 선고 2023-04-18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기에 입증이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6281 · 선고 2023-04-18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7620 · 선고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