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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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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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은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의 반환으로, 이는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3074 · 선고 2022-09-20
차명계좌 출금액의 부외원가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323 · 선고 2022-09-20
원고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943 · 선고 2022-09-2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21-나-32057 · 선고 2022-09-20
약정금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295915 · 선고 2022-09-20
배당이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나200295 · 선고 2022-09-20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 선고 2022-09-20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316 · 선고 2022-09-20
(무변론판결)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2-가단-59792 · 선고 2022-09-19
이 사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03 · 선고 2022-09-1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7021 · 선고 2022-09-16
조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8912 · 선고 2022-09-16
(심리불속행)피고의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승소 판결을 선고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50947 · 선고 2022-09-16
개정 종부세법령의 위헌?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328 · 선고 2022-09-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95165 · 선고 2022-09-16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3202 · 선고 2022-09-16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나-320588 · 선고 2022-09-16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2191 · 선고 2022-09-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2누10205 · 선고 2022-09-16
구상금[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47589 · 선고 2022-09-16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37173 · 선고 2022-09-1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0-나-57905 · 선고 2022-09-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9도19067 · 선고 2022-09-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32162 · 선고 2022-09-16
이 사건 제1,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1364 · 선고 2022-09-16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가 있었다면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4366 · 선고 2022-09-16
(심리불속행)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4071 · 선고 2022-09-16
재조사결과 처분유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5291 · 선고 2022-09-16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67287 · 선고 2022-09-16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2535 · 선고 2022-09-16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74756 · 선고 2022-09-15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 여럿을 탈세제보한 때, 그 결과통지가 어떤 탈세제보에 의한 것인지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188 · 선고 2022-09-1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였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0197 · 선고 2022-09-15
송금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96 · 선고 2022-09-1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2845 · 선고 2022-09-15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257 · 선고 2022-09-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779 · 선고 2022-09-15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53 · 선고 2022-09-15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731 · 선고 2022-09-15
(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8924 · 선고 2022-09-15
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4086 · 선고 2022-09-15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54597 · 선고 2022-09-15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72 · 선고 2022-09-15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때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44 · 선고 2022-09-15
공탁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29508 · 선고 2022-09-15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551 · 선고 2022-09-15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주식계좌에서 제3자에게 주식을 이체한 행위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38 · 선고 2022-09-15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 · 선고 2022-09-15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37755 · 선고 2022-09-15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1-나-10308 · 선고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