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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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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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대표자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16 · 선고 2018-10-02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나-79059 · 선고 2018-10-02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6650 · 선고 2018-09-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어촌·어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9297 · 선고 2018-09-28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44931 · 선고 2018-09-28
임금·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53210 · 선고 2018-09-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9892 · 선고 2018-09-28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12869 · 선고 2018-09-28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9828 · 선고 2018-09-28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17다273984 · 선고 2018-09-28
취업규칙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209699 · 선고 2018-09-28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3919 · 선고 2018-09-28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0447 · 선고 2018-09-28
디자인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6다219150 · 선고 2018-09-28
임금·임금·임금·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212814 · 선고 2018-09-28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77910 · 선고 2018-09-28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4다79303 · 선고 2018-09-28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54224 · 선고 2018-09-28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8다207588 · 선고 2018-09-28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6800 · 선고 2018-09-28
손해배상[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15다69853 · 선고 2018-09-28
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7465 · 선고 2018-09-2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8나40447 · 선고 2018-09-21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377724 · 선고 2018-09-21
공급받은 자가 파산산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는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75 · 선고 2018-09-21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재누-29 · 선고 2018-09-21
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236 · 선고 2018-09-21
물품대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7나61307 · 선고 2018-09-21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시기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9684 · 선고 2018-09-21
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2200 · 선고 2018-09-21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18허1264 · 선고 2018-09-21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8누3005 · 선고 2018-09-21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2642 · 선고 2018-09-21
이 사건 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므로 상가로 보고 처분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9555 · 선고 2018-09-2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단-221866 · 선고 2018-09-21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78 · 선고 2018-09-21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은 물론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413 · 선고 2018-09-21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85261 · 선고 2018-09-21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9269 · 선고 2018-09-21
협의회의결취소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1938 · 선고 2018-09-21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14529 · 선고 2018-09-2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8715 · 선고 2018-09-20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7143 · 선고 2018-09-20
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23917 · 선고 2018-09-20
주식 명의신탁 인정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403 · 선고 2018-09-20
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증여인지 채무 변제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13826 · 선고 2018-09-20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2012년 말경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370 · 선고 2018-09-20
공익법인이 기금의 운용으로 얻은 이자소득을 운용 대상 기금의 원본에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713 · 선고 2018-09-20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90522 · 선고 2018-09-20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허위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615 · 선고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