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주식 양도대금에 가지급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유보적인 상담을 하여 민원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님

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고가 실제 수령한 계약금 등이 양도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 하였다고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집행공탁에 대하여 배당절차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임

업무상횡령

형식상의 경낙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실질적으로 합병대가로 받은 양수금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함은 적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원고가 당초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가 아닌 추후 재작성된 계약서 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추심금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제기는 무효이고, 원고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은 부적법함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공매 당시 취득가액을 크게 초과하면 위법한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심리불속행)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

(심리불속행) 기부금 지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특별공제에 대한 입증책임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특수폭행치상

음주시 춤출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 중과대상 무도장에 해당되는지

(심리불속행)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피압류채권과 관련하여 다른 압류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혼합공탁금의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손해배상(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완성되었으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통화선도 및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함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금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당초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한 때부터 명의신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