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151–1200 / 4923
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1689 · 선고 2016-10-24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8040 · 선고 2016-10-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043080 · 선고 2016-10-21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17161 · 선고 2016-10-21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 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231 · 선고 2016-10-21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6허4542 · 선고 2016-10-21
처분이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그 흠이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98179 · 선고 2016-10-21
사업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는 거래의 규모 형태 횟수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의 귀속 또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0937 · 선고 2016-10-21
시장에서 판매한 의류가 최종 수출이 되었더라도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으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276 · 선고 2016-10-21
휴게소 내 주유업을 위탁한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5994 · 선고 2016-10-2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전제 조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4677 · 선고 2016-10-2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6누21589 · 선고 2016-10-21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088 · 선고 2016-10-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0880 · 선고 2016-10-21
소멸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499 · 선고 2016-10-21
지장물에 관하여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의 대상이 될 뿐, 종합소득세 부과의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485 · 선고 2016-10-21
업무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1643 · 선고 2016-10-21
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2151 · 선고 2016-10-21
검인계약서외에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인상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0081 · 선고 2016-10-21
이 사건 의류 판매 관련 매출누락액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052 · 선고 2016-10-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6노223 · 선고 2016-10-20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의 정상매입이 아니며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716 · 선고 2016-10-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1981 · 선고 2016-10-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38183 · 선고 2016-10-20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9682 · 선고 2016-10-20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47705 · 선고 2016-10-20
임대주택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1349 · 선고 2016-10-20
실질경영자인 대표자의 횡령은 사외유출 시점에 상여처분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3034 · 선고 2016-10-20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7639 · 선고 2016-10-20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합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6-구합-459 · 선고 2016-10-20
당해세라 하더라도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배당을 구할 기회를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30800 · 선고 2016-10-20
쟁점 판매수당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0129 · 선고 2016-10-20
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0846 · 선고 2016-10-20
손해배상(자)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가단36003 · 선고 2016-10-20
채권양수인과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관계 판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6536 · 선고 2016-10-20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여 공동담보가 감소되어도 일부 채권자와 통모를 하지않는 한 사해행위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5-가합-22097 · 선고 2016-10-20
손해배상(기)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6누11665 · 선고 2016-10-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56160 · 선고 2016-10-20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의 정상매입이 아니며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313 · 선고 2016-10-20
업무상횡령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6노495 · 선고 2016-10-20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가합50075 · 선고 2016-10-20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29 · 선고 2016-10-20
법인세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867 · 선고 2016-10-20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6가합100052 · 선고 2016-10-19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근로관계채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15-가단-3238 · 선고 2016-10-19
면직무효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6나12 · 선고 2016-10-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단50504 · 선고 2016-10-19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45177 · 선고 2016-10-19
상속재산회복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다46648 · 선고 2016-10-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6노83 · 선고 201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