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151–1200 / 4965
ELW와 OTC 거래의 익금 및 손금의 산입은 법인세법에 부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145 · 선고 2015-10-22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4가합8442 · 선고 2015-10-22
출연받은 재산의 수용이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155 · 선고 2015-10-22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7255 · 선고 2015-10-22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4174 · 선고 2015-10-22
이 사건 주식에 추가 저당권 설정이 확인되므로 일부 담보제공 만으로 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705 · 선고 2015-10-22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70%)가 적용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5637 · 선고 2015-10-22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5-나-10722 · 선고 2015-10-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62842 · 선고 2015-1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노751 · 선고 2015-10-22
주식의 양수대금이 일반적이고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494 · 선고 2015-10-22
이 사건 합의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328 · 선고 2015-10-22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대법원 · 2015즈기12 · 선고 2015-10-22
납세자의 ‘장래’ 발생할 마권당첨금(환급금) 채권에 대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81285 · 선고 2015-10-22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3211 · 선고 2015-10-2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09 · 선고 2015-10-22
양도 당시 실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435 · 선고 2015-10-22
용역에 따른 지출은 재개발사업 전반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600 · 선고 2015-10-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45902 · 선고 2015-10-22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2768 · 선고 2015-10-22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570 · 선고 2015-10-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1315 · 선고 2015-10-21
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239 · 선고 2015-10-21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3-가합-477 · 선고 2015-10-21
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6514 · 선고 2015-10-21
주류판매업면허취소사유의 불명확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935 · 선고 2015-10-21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된 요양급여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302 · 선고 2015-10-21
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488 · 선고 2015-10-21
손해배상 예정액은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4-나-14533 · 선고 2015-10-21
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609 · 선고 2015-10-21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3-가합-5304 · 선고 2015-10-21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12876 · 선고 2015-10-21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634 · 선고 2015-10-21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7470 · 선고 2015-10-21
중가산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열위에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4-가단-234123 · 선고 2015-10-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규정상 ‘일부’의 개념은 기간개념이 아닌 물리적 개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5-구합-4134 · 선고 2015-10-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7123 · 선고 2015-10-21
이 사건 쇼핑몰 소득의 실지귀속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1315 · 선고 2015-10-21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5644 · 선고 2015-10-2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8310 · 선고 2015-10-21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7029 · 선고 2015-10-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23056 · 선고 2015-10-21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4나1448 · 선고 2015-10-21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3058 · 선고 2015-10-21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12876 · 선고 2015-10-21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380 · 선고 2015-10-21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806 · 선고 2015-10-21
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672 · 선고 2015-10-21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157 · 선고 2015-10-21
실물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1008 · 선고 201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