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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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증액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2940 · 선고 2011-10-07
부정 경쟁 방지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 방해·업무상 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33 · 선고 2011-10-07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하는 일부추계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755 · 선고 2011-10-07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963 · 선고 2011-10-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069 · 선고 2011-10-06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799 · 선고 2011-10-06
사업을 승계?확장하거나 유사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6173 · 선고 2011-10-0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44926 · 선고 2011-10-06
철도관련 시설자산은 국가에 면세 공급되는 자산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2935 · 선고 2011-10-06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97 · 선고 2011-10-06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26353 · 선고 2011-10-06
약정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12660 · 선고 2011-10-06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1274 · 선고 2011-10-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고합109 · 선고 2011-10-06
실제로 폐자원을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정과 자금흐름에 비추어 실제거래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864 · 선고 2011-10-06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710 · 선고 2011-10-06
손실보상금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613 · 선고 2011-10-06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공인건비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479 · 선고 2011-1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수뢰후부정처사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고합778 · 선고 2011-10-06
강제집행면탈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1고단556 · 선고 2011-10-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5956 · 선고 2011-10-0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주식 보유ㆍ변동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2차납세자 지정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694 · 선고 2011-10-06
대토농지 취득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3310 · 선고 2011-10-06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205 · 선고 2011-10-06
소에 관한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240 · 선고 2011-10-06
관련 약정 및 민사판결에서 의류를 인수하여 판매한 것이 인정되므로 재고부족을 매출누락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465 · 선고 2011-10-05
건물 명도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1나6769 · 선고 2011-10-05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9364 · 선고 2011-10-05
임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1나1392 · 선고 2011-10-05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6860 · 선고 2011-10-05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68 · 선고 2011-10-05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단5677 · 선고 2011-10-05
인신 보호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인라2 · 선고 2011-10-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7511 · 선고 2011-10-05
실지 취득가액이 인정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3824 · 선고 2011-10-05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054 · 선고 2011-10-05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6679 · 선고 2011-10-04
필요경비 일부가 허위라도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함이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624 · 선고 2011-10-04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387 · 선고 2011-10-04
양수자의 취득가액을 실지 매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5621 · 선고 2011-10-04
임금
민사대법원 · 2011마1223 · 선고 2011-10-04
공유물분할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7가합14113 · 선고 2011-10-04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066 · 선고 2011-10-04
대손금액이 출자전환되었다고 해서 당해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1-구합-1211 · 선고 2011-10-04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73948 · 선고 2011-09-30
주식의 상장에 다른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744 · 선고 2011-09-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458 · 선고 2011-09-30
금지금을 매입하여 가공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20 · 선고 2011-09-30
강간치상·부착명령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1고합147 · 선고 2011-09-30
위장ㆍ가공매입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959 · 선고 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