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손해배상(기)

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체납자가 국세 성립일 이후 체납발생을 우려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분묘발굴유골손괴·분묘발굴

구상금

손해배상(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손해배상(기)·위약금등청구의소

임금·운송수입금등

임금·사납금청구[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음

부당이득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일시적 2주택 판단 시 취득시기

(심리불속행)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 소송

수익금배분청구의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용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당해임 당한 주식회사 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처분은 선행판결과 모순되어 위법함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이 사건 처분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 이 위헌인지 여부 등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거래와 관련, 취득자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볼 수 있음

배우자로부터 해외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증여시점별로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사해행위취소

비거주자인 원고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분양전환권 부여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식양도 및 합병에 대하여 실질과세 적용 여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출누락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 및 망인 대여금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관련 민사소송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

법인등기부상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적정여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대여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외국환거래법위반

세무신고자료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직간접자료가 없고 이 사건 용역비 상당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용역비가 성질상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가등기말소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