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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과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과 일체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심리불속행)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심리불속행)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양도시기의 적정여부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심리불속행)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 제3자 명의신탁 후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토지거래허가지역내 토지를 대표이사 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납부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후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심리불속행)합병상장이익이란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심리불속행)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정치자금법위반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에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압류해제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없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함

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매매대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