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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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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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0992 · 선고 2018-10-05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받은 금원을 매입할인 계정에 기반영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613 · 선고 2018-10-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8누21545 · 선고 2018-10-05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4538 · 선고 2018-10-05
쟁점주식의 시가 입증책임 및 보충적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244 · 선고 2018-10-05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8구합21165 · 선고 2018-10-05
쟁점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453 · 선고 2018-10-05
원고는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무형의 재산에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5659 · 선고 2018-10-05
손해배상(지)
민사특허법원 · 2017나1810 · 선고 2018-10-05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17허8114 · 선고 2018-10-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8고단1385 · 선고 2018-10-0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합1114 · 선고 2018-10-05
가공비용 계상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1651 · 선고 2018-10-05
쟁점 사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007 · 선고 2018-10-05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7-가단-91987 · 선고 2018-10-0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1492 · 선고 2018-10-05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형사대법원 · 2016도15961 · 선고 2018-10-04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7702 · 선고 2018-10-04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6643 · 선고 2018-10-04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6도16388 · 선고 2018-10-04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16다41869 · 선고 2018-10-04
(심리불속행)‘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7363 · 선고 2018-10-04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45658 · 선고 2018-10-04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 시가는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7042 · 선고 2018-10-04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400 · 선고 2018-10-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8노1731 · 선고 2018-10-04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53184 · 선고 2018-10-0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37183 · 선고 2018-10-04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8144 · 선고 2018-10-04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의 경우 추정 번복 사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6872 · 선고 2018-10-04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매형식을 빌러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167 · 선고 2018-10-04
배임(일부인정된죄명:배임미수)
형사대법원 · 2016도11337 · 선고 2018-10-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44753 · 선고 2018-10-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9126 · 선고 2018-10-04
금융지주회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613 · 선고 2018-10-04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8다236296 · 선고 2018-10-0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55227 · 선고 2018-10-04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801 · 선고 2018-10-04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17마6308 · 선고 2018-10-04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7967 · 선고 2018-10-0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303 · 선고 2018-10-0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44139 · 선고 2018-10-04
(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42291 · 선고 2018-10-04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1828 · 선고 2018-10-04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8903 · 선고 2018-10-02
청구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7가단228792 · 선고 2018-10-02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대법원 · 2017마6092 · 선고 2018-10-02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006 · 선고 2018-10-02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3694 · 선고 2018-10-02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032 · 선고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