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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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101–1150 / 4965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5061 · 선고 2015-10-27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088 · 선고 2015-10-27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606 · 선고 2015-10-27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4-가단-61394 · 선고 2015-10-27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3032 · 선고 2015-10-2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520 · 선고 2015-10-27
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641 · 선고 2015-10-26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노2905 · 선고 2015-10-23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3679 · 선고 2015-10-23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1442 · 선고 2015-10-23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4노4657 · 선고 2015-10-23
판매단가를 이용하여 추계로 매출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 · 선고 2015-10-2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518 · 선고 2015-10-23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합-61395 · 선고 2015-10-23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893 · 선고 2015-10-2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3드단71039 · 선고 2015-10-23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697 · 선고 2015-10-23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50 · 선고 2015-10-23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5246 · 선고 2015-10-2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100 · 선고 2015-10-23
채무면제이익으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이를 주주에 대한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5-구합-459 · 선고 2015-10-23
피고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소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583 · 선고 2015-10-23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726 · 선고 2015-10-23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 실제 임대료 수수여부는 부가세 납부의무와 무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4259 · 선고 2015-10-23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60264 · 선고 2015-10-23
이혼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4르2496 · 선고 2015-10-23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6877 · 선고 2015-10-23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2536 · 선고 2015-10-23
증여세 과세가액 중 일부금액은 위법하며 증여세과세가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상속세 일부금액도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99 · 선고 2015-10-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1163 · 선고 2015-10-23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20948 · 선고 2015-10-23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컨설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609 · 선고 2015-10-23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를 종합소득세에 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5239 · 선고 2015-10-23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지연하여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5270 · 선고 2015-10-23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미리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757 · 선고 2015-10-22
유치권부존재확인등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5가합20015 · 선고 2015-10-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4-나-12018 · 선고 2015-10-2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4구합33377 · 선고 2015-10-22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부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5-나-21135 · 선고 2015-10-22
회계감사 통보에 따라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992 · 선고 2015-10-22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0229 · 선고 2015-10-2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70 · 선고 2015-10-22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동산으로 매도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초래 하였고, 사해의사가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4-가단-227390 · 선고 2015-10-22
원고의 2차 납세의무지정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1688 · 선고 2015-10-22
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0977 · 선고 2015-10-22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46387 · 선고 2015-10-22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574 · 선고 2015-10-22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3331 · 선고 2015-10-22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유상으로 양수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475 · 선고 2015-10-22
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스충전소 허가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4-누-6523 · 선고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