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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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0724 · 선고 2014-10-16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가합-32055 · 선고 2014-10-15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4269 · 선고 2014-10-15
뇌물수수·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4도8113 · 선고 2014-10-15
예금
민사대법원 · 2013다17117 · 선고 2014-10-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5781 · 선고 2014-10-15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2후3800 · 선고 2014-10-15
(심리불속행)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9783 · 선고 2014-10-15
군복무 중 및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8224 · 선고 2014-10-15
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920 · 선고 2014-10-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100395 · 선고 2014-10-15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8933 · 선고 2014-10-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에서의 처분사유 추가 변경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3068 · 선고 2014-10-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93619 · 선고 2014-10-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9622 · 선고 2014-10-15
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3058 · 선고 2014-10-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18762 · 선고 2014-10-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2706 · 선고 2014-10-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88716 · 선고 2014-10-15
양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38633 · 선고 2014-10-15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3후1146 · 선고 2014-10-15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9264 · 선고 2014-10-15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8019 · 선고 2014-10-15
실제로 주거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만 별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8811 · 선고 2014-10-15
중소기업 통합후 임대용건물 철거후 신축된 건물 일부 분양시 감면배제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7931 · 선고 2014-10-1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2531 · 선고 2014-10-15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온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851 · 선고 2014-10-15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7510 · 선고 2014-10-15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33705 · 선고 2014-10-15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5650 · 선고 2014-10-15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3다91788 · 선고 2014-10-15
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7870 · 선고 2014-10-15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7658 · 선고 2014-10-15
(심리불속행기각)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8988 · 선고 2014-10-15
(심리불속행)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8351 · 선고 2014-10-15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어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시 배당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4-가합-4118 · 선고 2014-10-15
매매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0815 · 선고 2014-10-15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2123 · 선고 2014-10-15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799 · 선고 2014-10-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5005 · 선고 2014-10-1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207286 · 선고 2014-10-15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매매대금을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9332 · 선고 2014-10-15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14-가소-3537 · 선고 2014-10-15
과세처분 불복취지의 경정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시가총액 100억 이상 주식 보유자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427 · 선고 2014-10-1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8도6031 · 선고 2014-10-15
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9099 · 선고 2014-10-15
(심리불속행)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8320 · 선고 2014-10-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인정된 죄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추행)
형사대법원 · 2014도9315 · 선고 2014-10-15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5135 · 선고 2014-10-15
직접 경작하지 않은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8231 · 선고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