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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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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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2노1467 · 선고 2012-10-18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566 · 선고 2012-10-18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가단-3462 · 선고 2012-10-18
신탁위반처분행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64944 · 선고 2012-10-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19012 · 선고 2012-10-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3042 · 선고 2012-10-17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5889 · 선고 2012-10-17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0422 · 선고 2012-10-17
추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5174 · 선고 2012-10-17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3384 · 선고 2012-10-17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1845 · 선고 2012-10-17
조사당시 확인한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4314 · 선고 2012-10-17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1가합11005 · 선고 2012-10-17
필요경비의 지출이 명백한 경우 감정의 방법으로 액수를 산정하였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383 · 선고 2012-10-17
교환거래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2-구합-199 · 선고 2012-10-17
건물철거등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2나7234 · 선고 2012-10-17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로서 기준시가 적용의 과세특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2896 · 선고 2012-10-17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가합4620 · 선고 2012-10-17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157 · 선고 2012-10-17
재건축아파트 양도소득을 신축전과 신축후로 배분함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상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767 · 선고 2012-10-17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민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12가합49 · 선고 2012-10-17
일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는 1996년 내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한 압류처분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7805 · 선고 2012-10-17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가합-15117 · 선고 2012-10-17
쟁점상가의 분양은 건설공사의 대물약정 등에 따른 것이지 분양대행사의 용역 제공에 의한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895 · 선고 2012-10-16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특수관계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가단-103903 · 선고 2012-10-16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5242 · 선고 2012-10-16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5150 · 선고 2012-10-16
이주자 택지공급대상 제외 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13322 · 선고 2012-10-15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제3자에 대한 과세정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단-2882 · 선고 2012-10-12
양수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3155 · 선고 2012-10-12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3270 · 선고 2012-10-12
부당이득금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14168 · 선고 2012-10-12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878 · 선고 2012-10-12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2-가단-204678 · 선고 2012-10-12
피고가 추계과세 시 적용한 양주 판매단가는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1006 · 선고 2012-10-12
배우자 명의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592 · 선고 2012-10-12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2고합27 · 선고 2012-10-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15975 · 선고 2012-10-12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2나4160 · 선고 2012-10-12
과세처분 후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2763 · 선고 2012-10-12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154 · 선고 2012-10-12
친권 상실 선고
민사서울가정법원 · 2012느합5 · 선고 2012-10-12
원고가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038 · 선고 2012-10-12
장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 ? 관리하는 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납골함 분양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591 · 선고 2012-10-12
도로의 형상이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당시 재산적가치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6386 · 선고 2012-10-12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1나24644 · 선고 2012-10-12
원고는 폐유를 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1397 · 선고 2012-10-12
점포영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88 · 선고 2012-10-1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2구합2628 · 선고 2012-10-12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755 · 선고 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