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101–1150 / 17만110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5-누-10174 · 선고 2026-01-16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030 · 선고 2026-01-16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177 · 선고 2026-01-16
관련 사건과 명의 대표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118 · 선고 2026-01-16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상위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5939 · 선고 2026-01-16
부당이득금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3778 · 선고 2026-01-16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5814 · 선고 2026-01-16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처분성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4909 · 선고 2026-01-16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432 · 선고 2026-01-16
수수료 필요경비 불산입 및 추계결정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579 · 선고 2026-01-16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2741 · 선고 2026-01-16
(심리불속행) 법인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017 · 선고 2026-01-16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149 · 선고 2026-01-16
기타소득(사례금)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545 · 선고 2026-01-16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 아닌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5-누-2255 · 선고 2026-01-16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5-누-2375 · 선고 2026-01-16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03 · 선고 2026-01-16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5-구단-5082 · 선고 2026-01-16
조사의 중대 명백한 하자 및 공시송달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393 · 선고 2026-01-16
추심채권자는 소송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17166 · 선고 2026-01-15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1007 · 선고 2026-01-15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8695 · 선고 2026-01-15
근저당권 말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9603 · 선고 2026-01-15
(심리불속행)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및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101 · 선고 2026-0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25도14142 · 선고 2026-01-15
채무불이행 위험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 없이 산정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정상이자율은 적법하게 산정된 이자율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025 · 선고 2026-01-15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채권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4-가합-103354 · 선고 2026-01-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평생교육시설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4-구합-13987 · 선고 2026-01-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11686 · 선고 2026-01-15
재건축 1+1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과세한 처분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269 · 선고 2026-01-1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16181 · 선고 2026-01-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3추5139 · 선고 2026-01-15
탈세제보포상금 규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포상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673 · 선고 2026-01-15
(심리불속행) 원고의 현금 수증은 채권의 변제로 송금받은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8336 · 선고 2026-01-15
구상금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4-가합-102818 · 선고 2026-01-15
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24도7611 · 선고 2026-01-15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3274 · 선고 2026-01-1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4다294033 · 선고 2026-01-15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9875 · 선고 2026-01-15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5-가단-37020 · 선고 2026-01-15
불완전 분할합병의 의제배당 산정 시, 분할대상부문의 주식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1338 · 선고 2026-01-15
(심리불속행)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107 · 선고 2026-01-15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22후10401 · 선고 2026-01-15
조치명령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62830 · 선고 2026-01-15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376 · 선고 2026-01-1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15768 · 선고 2026-01-15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15981 · 선고 2026-01-15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과실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374 · 선고 2026-01-15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다-218233 · 선고 2026-01-15
분양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시행령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046 · 선고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