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1001–1만1050 / 17만1300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2906 · 선고 2023-08-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62531 · 선고 2023-08-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66011 · 선고 2023-08-11
피고는 체납자에게 체납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05499 · 선고 2023-08-11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3436 · 선고 2023-08-11
채권자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체납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40976 · 선고 2023-08-11
대여금 채권은 체납자의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6167 · 선고 2023-08-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형사광주고등법원 · 2022노408 · 선고 2023-08-1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3노23 · 선고 2023-08-10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547 · 선고 2023-08-10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
민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1가합51715 · 선고 2023-08-1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3642 · 선고 2023-08-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2022-가단-31980 · 선고 2023-08-10
이 사건 상표권 거래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502 · 선고 2023-08-10
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
형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2노82 · 선고 2023-08-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85832 · 선고 2023-08-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356380 · 선고 2023-08-10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0838 · 선고 2023-08-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41002 · 선고 2023-08-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나-64072 · 선고 2023-08-10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58 · 선고 2023-08-10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2095 · 선고 2023-08-10
등기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단-1123 · 선고 2023-08-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50787 · 선고 2023-08-10
매매대금반환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가합25664 · 선고 2023-08-10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3-누-10296 · 선고 2023-08-10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인해 망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1266 · 선고 2023-08-10
귀속재산이 실질적으로 매각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23-가단-220 · 선고 2023-08-09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가단100309 · 선고 2023-08-09
특수재물손괴
형사청주지방법원 · 2022노1231 · 선고 2023-08-09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2-가단-118199 · 선고 2023-08-09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인 원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나-58346 · 선고 2023-08-09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63525 · 선고 2023-08-09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2937 · 선고 2023-08-09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해당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단57264 · 선고 2023-08-09
장애인복지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노2699 · 선고 2023-08-08
이 사건 제1조사와 제2조사 관련 해명요구는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914 · 선고 2023-08-08
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2구합13973 · 선고 2023-08-08
채무자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2-가단-15192 · 선고 2023-08-0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22-가단-1158 · 선고 2023-08-08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신축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2구합13584 · 선고 2023-08-08
주택(타인 소유)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167 · 선고 2023-08-08
이 사건 영업권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120 · 선고 2023-08-08
체납자가 금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27611 · 선고 2023-08-08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이 수반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853 · 선고 2023-08-08
체납 법인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2-가단-120325 · 선고 2023-08-08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2-가단-120006 · 선고 2023-08-08
추심금 대상 채권의 존재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 선고 2023-08-07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5661 · 선고 2023-07-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7023 · 선고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