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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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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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1754 · 선고 2022-09-2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34061 · 선고 2022-0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189 · 선고 2022-09-2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48 · 선고 2022-09-29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9다278785 · 선고 2022-09-29
(심리불속행)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44712 · 선고 2022-09-29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561 · 선고 2022-09-29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5791 · 선고 2022-09-29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2247 · 선고 2022-09-28
쟁점 시설 평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489 · 선고 2022-09-28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 수령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66970 · 선고 2022-09-28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540 · 선고 2022-09-28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76774 · 선고 2022-09-28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93 · 선고 2022-09-28
손해배상(국)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2-나-2005749 · 선고 2022-09-28
구상금
민사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21가단54508 · 선고 2022-09-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40876 · 선고 2022-09-28
AA법인 계좌에서 BB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274 · 선고 2022-09-28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나28268 · 선고 2022-09-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고단227 · 선고 2022-09-2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2-가단-54370 · 선고 2022-09-27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2-가단-54127 · 선고 2022-09-27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제주지방법원 · 2019드단13537 · 선고 2022-09-27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8532 · 선고 2022-09-27
가등기말소소송 무변론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177 · 선고 2022-09-27
퇴직연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65806 · 선고 2022-09-2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0161 · 선고 2022-09-27
절도(인정된죄명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1176 · 선고 2022-09-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68704 · 선고 2022-09-23
해양수산부와 협약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88 · 선고 2022-09-23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3408 · 선고 2022-09-23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때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4362 · 선고 2022-09-23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2290 · 선고 2022-09-23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한 배당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나-65414 · 선고 2022-09-23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2누2924 · 선고 2022-09-23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87842 · 선고 2022-09-23
대손확정 전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0341 · 선고 2022-09-23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시 가공계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7959 · 선고 2022-09-23
원고가 운송용역의 법적 주체로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5928 · 선고 2022-09-23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142 · 선고 2022-09-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가단211204 · 선고 2022-09-23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4338 · 선고 2022-09-23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143 · 선고 2022-09-23
행정소송은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61 · 선고 2022-09-23
재하수급업체들과 잔여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직불동의한 경우, 이미 양도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합-66410 · 선고 2022-09-2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9224 · 선고 2022-09-2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7298 · 선고 2022-09-23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740 · 선고 2022-09-23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3933 · 선고 2022-09-22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210 · 선고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