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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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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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분식회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7253 · 선고 2019-09-2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등이 문제 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5047 · 선고 2019-09-2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468 · 선고 2019-09-26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3917 · 선고 2019-09-26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6954 · 선고 2019-09-26
대납금 및 현금보조금이 단말기할부매출의 에누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841 · 선고 2019-09-2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9후10654 · 선고 2019-09-26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626 · 선고 2019-09-26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9도8531 · 선고 2019-09-26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8406 · 선고 2019-09-26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임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나-53313 · 선고 2019-09-26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9-가단-120722 · 선고 2019-09-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9노211 · 선고 2019-09-26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8나66800 · 선고 2019-09-26
건물명도·부속물매수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8809 · 선고 2019-09-26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체한 금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6383 · 선고 2019-09-26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8-가단-69748 · 선고 2019-09-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7682 · 선고 2019-09-2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7다48706 · 선고 2019-09-26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대위권리가 부존재하여 위법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8-가합-56508 · 선고 2019-09-26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7857 · 선고 2019-09-26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6080 · 선고 2019-09-26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의 정당한세액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3900 · 선고 2019-09-26
개정된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249 · 선고 2019-09-26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9-누-11094 · 선고 2019-09-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48157 · 선고 2019-09-26
(심리불속행)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3320 · 선고 2019-09-26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9누1086 · 선고 2019-09-25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4368 · 선고 2019-09-25
교환거래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1012 · 선고 2019-09-25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1심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0730 · 선고 2019-09-25
이혼등청구의소
가사대법원 · 2017므11917 · 선고 2019-09-25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4854 · 선고 2019-09-25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1935 · 선고 2019-09-25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4982 · 선고 2019-09-25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8809 · 선고 2019-09-25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7959 · 선고 2019-09-25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3955 · 선고 2019-09-25
(심리불속행)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2808 · 선고 2019-09-25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5120 · 선고 2019-09-25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지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9211 · 선고 2019-09-25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306 · 선고 2019-09-25
수수료등반환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12618 · 선고 2019-09-25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승소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6553 · 선고 2019-09-25
(심리불속행)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2181 · 선고 2019-09-25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5432 · 선고 2019-09-2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이 사건 처분중 가산세 부부의 적법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9361 · 선고 2019-09-25
입회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33334 · 선고 2019-09-25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8455 · 선고 2019-09-25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5다42360 · 선고 201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