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의 최초사업연도에 관한 해석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실제 사업자

(심리불속행)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직권폐업된 경우 위 직권폐업 시점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실지로 취득하였다는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체납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심리불속행) 이 사건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함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공제액이 증가되어도 납부세액이 증가한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임.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손해배상(지)

(심리불속행)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부외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필요경비 공제 주장은 이유 없음

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와 병원 종업원에게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원고들이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부과처분이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함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심리불속행)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

물환경보전법위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 적부

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인정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여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에 과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될 수 있고, 기여분구체적 상속분이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

손해배상(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현금매출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이체하여 매출누락 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