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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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51–1100 / 4996
(심리불속행)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1273 · 선고 2017-10-26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5595 · 선고 2017-10-26
(심리불속행)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4104 · 선고 2017-10-26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날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882 · 선고 2017-10-25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142 · 선고 2017-10-25
징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90 · 선고 2017-10-25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25215 · 선고 2017-10-2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 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1538 · 선고 2017-10-25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6321 · 선고 2017-10-25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2828 · 선고 2017-10-25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나-307779 · 선고 2017-10-25
가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1327 · 선고 2017-10-25
등기수령증에 회사동료라고 되어 있으나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717 · 선고 2017-10-25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5981 · 선고 2017-10-25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0781 · 선고 2017-10-25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6464 · 선고 2017-10-25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717 · 선고 2017-10-25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1593 · 선고 2017-10-25
주거침입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7노1120 · 선고 2017-10-25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5136 · 선고 2017-10-25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지출경비내역을 대사하여 그 차액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0361 · 선고 2017-10-25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5324 · 선고 2017-10-25
쟁점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5099 · 선고 2017-10-25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6-가단-63412 · 선고 2017-10-25
증축으로 인해 5배율 이내의 주택부수토지로 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23250 · 선고 2017-10-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5854 · 선고 2017-10-25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3178 · 선고 2017-10-25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0798 · 선고 2017-10-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52650 · 선고 2017-10-24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0676 · 선고 2017-10-24
이미 경정된 결의에 대한 청구는 환급거부처분이고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078 · 선고 2017-10-24
특수상해미수, 폭행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고단1602 · 선고 2017-10-2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362 · 선고 2017-10-24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593 · 선고 2017-10-24
손해배상(국)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84012 · 선고 2017-10-24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92 · 선고 2017-10-24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45 · 선고 2017-10-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30230 · 선고 2017-10-24
총급여액 3천7백만 원 규정 시행이후 양도분은 전체 경작기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받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6-구합-610 · 선고 2017-10-24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811 · 선고 2017-10-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8020 · 선고 2017-10-24
(1심 판결과 같음)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416 · 선고 2017-10-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노2022 · 선고 2017-10-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특수폭행
형사대법원 · 2017도5905 · 선고 2017-10-23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울산지방법원 · 2016느단1226 · 선고 2017-10-2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0287 · 선고 2017-10-20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7구합22061 · 선고 2017-10-20
이행확약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2370 · 선고 2017-10-20
모욕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7노2108 · 선고 2017-10-20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 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8282 · 선고 201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