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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임차료 지급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및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증여 여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없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대한주택보증이 보증 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 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휴업, 폐업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이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특허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기)

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손해배상(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심리불속행)단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해행위취소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

임금지급등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

(심리불속행)원고의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자는 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가액반환등

물납불허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여금

사해행위취소

체납자의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심금 청구 기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쿠폰 할인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려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소송비용액확정

공사대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

손해배상등·손해배상(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증여 및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계기업에 해당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함.

수탁보증인의 대출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것이다.

우선채권이 있는 조세채권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이 없음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