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51–1100 / 4798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4-가단-56330 · 선고 2014-10-17
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4고단372 · 선고 2014-10-17
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636 · 선고 2014-10-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4-가합-5155 · 선고 2014-10-17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973 · 선고 2014-10-17
전산장부상 매출액이 확인되나 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4528 · 선고 2014-10-17
원고가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자문용역을 제공하였 으므로 이 사건 자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690 · 선고 2014-10-16
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나-32349 · 선고 2014-10-16
종전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하는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0003 · 선고 2014-10-16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4모1557 · 선고 2014-10-1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8286 · 선고 2014-10-16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233 · 선고 2014-10-16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01445 · 선고 2014-10-16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하자없는 적법한 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05966 · 선고 2014-10-16
과세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55137 · 선고 2014-10-16
법인의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법인에 귀속하지 않고, 사외유출 되어 실제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0521 · 선고 2014-10-16
실지 양도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 산정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3-구합-363 · 선고 2014-10-16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08 · 선고 2014-10-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5465 · 선고 2014-10-16
가압류취소
민사대법원 · 2014마1413 · 선고 2014-10-16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9967 · 선고 2014-10-16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4-가합-30322 · 선고 2014-10-16
원고가 지출한 판매촉진비는 그 전액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개비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7793 · 선고 2014-10-16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8216 · 선고 2014-10-16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임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14-가단-6113 · 선고 2014-10-16
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나-46020 · 선고 2014-10-16
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8521 · 선고 2014-10-16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2014아132 · 선고 2014-10-16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다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4-나-30272 · 선고 2014-10-16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직접 채무자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보상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3864 · 선고 2014-10-16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44429 · 선고 2014-10-16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1구합6053 · 선고 2014-10-16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배당순위가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3133 · 선고 2014-10-16
기초적 법률관계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채권이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가합-43352 · 선고 2014-10-16
1인회사의 경우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223 · 선고 2014-10-16
추심금대상채권 존재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17318 · 선고 2014-10-16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9837 · 선고 2014-10-16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가단-208301 · 선고 2014-10-16
체납자가 무자력상태에서 체납자의 부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52522 · 선고 2014-10-16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540 · 선고 2014-10-16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304 · 선고 2014-10-16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본문 미제공형사서울고등법원-2014-노-1648 · 선고 2014-10-16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4-가합-3733 · 선고 2014-10-16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입주권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8468 · 선고 2014-10-16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3-나-52579 · 선고 2014-10-16
연봉제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964 · 선고 2014-10-16
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한 실질사업자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3-구합-3092 · 선고 2014-10-16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봄이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5075 · 선고 2014-10-16
특정인으로부터 예금이 예치되는 경우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3-구합-2550 · 선고 2014-10-16
피보전채권에 해당되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07478 · 선고 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