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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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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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2582 · 선고 2013-10-24
배우자에 대한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3-가합-2107 · 선고 2013-10-24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목을 임지와 일체로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909 · 선고 2013-10-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13838 · 선고 2013-10-24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1-가합-8724 · 선고 2013-10-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10383 · 선고 2013-10-24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2461 · 선고 2013-10-24
조합원지분환급·조합원지분환급
민사대법원 · 2012다47524 · 선고 2013-10-24
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1157 · 선고 2013-10-24
건물명도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나30558 · 선고 2013-10-24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4170 · 선고 2013-10-24
반송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556 · 선고 2013-10-24
과징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963 · 선고 2013-10-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208074 · 선고 2013-10-24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2747 · 선고 2013-10-24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44788 · 선고 2013-10-24
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6893 · 선고 2013-10-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8543 · 선고 2013-10-24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할 것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2-가합-44338 · 선고 2013-10-24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가단-205244 · 선고 2013-10-24
원고의 차명계좌 입금액을 관련장부에 의하여 매출누락분을 확인하여 과세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5404 · 선고 2013-10-24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0다90661 · 선고 2013-10-24
통지의무 위반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02465 · 선고 2013-10-24
과세대상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가합-26193 · 선고 2013-10-24
직접 경작하지 않은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3-구합-1397 · 선고 2013-10-24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압류처분은 부과처분의 후속처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있다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3-구합-1379 · 선고 2013-10-24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5122 · 선고 2013-10-24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급배수시설 등이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3863 · 선고 2013-1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1680 · 선고 2013-1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3노2656 · 선고 2013-10-24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2나2656 · 선고 2013-10-24
회원자격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110685 · 선고 2013-10-24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727 · 선고 2013-10-24
이 사건 금여 지급행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증여가 아니더라도 지급 당시 위 원BB에게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42741 · 선고 2013-10-24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47533 · 선고 2013-10-24
구분등록하지 않은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0468 · 선고 2013-10-24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01 · 선고 2013-10-2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8455 · 선고 2013-10-24
징계(자격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3306 · 선고 2013-10-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9192 · 선고 2013-10-24
채권양도 계약에 관한 내용증명이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압류채권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가합-6405 · 선고 2013-10-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문서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형사대법원 · 2013도7201 · 선고 2013-10-24
살수시설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785 · 선고 2013-10-24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1-가합-8724 · 선고 2013-10-24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70465 · 선고 2013-10-24
매각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793 · 선고 2013-10-24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2다51912 · 선고 2013-10-24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2027 · 선고 2013-10-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1518 · 선고 2013-10-24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종업원 봉사료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1212 · 선고 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