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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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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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2854 · 선고 2007-10-17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회사의 직원으로서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581 · 선고 2007-10-17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5799 · 선고 2007-10-17
2차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체납처분후 원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한 경우 처분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6861 · 선고 2007-10-17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임세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987 · 선고 2007-10-17
경험칙상 과세요건이 입증된 경우, 이에 대한 반증은 상대방이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838 · 선고 2007-10-17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
형사제6사단보통군사법원 · 2007고10 · 선고 2007-10-16
공시송달의 방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재누-55 · 선고 2007-10-16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2316 · 선고 2007-10-16
수입금액누락 대응원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11 · 선고 2007-10-16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7나3124 · 선고 2007-10-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12156 · 선고 2007-10-16
정당한사유가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552 · 선고 2007-10-16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7101 · 선고 2007-10-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노1327 · 선고 2007-1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고단203 · 선고 2007-10-15
출입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6마73 · 선고 2007-10-15
채권자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07-가합-2650 · 선고 2007-10-15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6마392 · 선고 2007-10-15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7093 · 선고 2007-10-1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사기
형사대법원 · 2007도6019 · 선고 2007-10-12
주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6519 · 선고 2007-10-12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카합1184 · 선고 2007-10-12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순자산가치에 의한 시가평가가 타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952 · 선고 2007-10-12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6-누-1416 · 선고 2007-10-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10149 · 선고 2007-10-12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3562 · 선고 2007-10-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15959 · 선고 2007-10-12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민사대법원 · 2006다42566 · 선고 2007-10-12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06-가단-123297 · 선고 2007-10-1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3906 · 선고 2007-10-12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적법한 중개수수료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9910 · 선고 2007-10-12
분양계약 합의해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5331 · 선고 2007-10-12
세무조사 시점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06-가단-40777 · 선고 2007-10-12
어음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단141642 · 선고 2007-10-12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5다42750 · 선고 2007-10-1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5902 · 선고 2007-10-12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대법원 · 2007카기138 · 선고 2007-10-12
인터넷주소등록말소
민사대법원 · 2007다31174 · 선고 2007-10-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6다80667 · 선고 2007-10-12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5515 · 선고 2007-10-12
상속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5867 · 선고 2007-10-12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4817 · 선고 2007-1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05도7112 · 선고 2007-10-12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1292 · 선고 2007-10-12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받기로 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5-두-15090 · 선고 2007-10-12
부동산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4268 · 선고 2007-10-12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6020 · 선고 2007-10-12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7다42877 · 선고 2007-10-12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7도6088 · 선고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