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601–1만650 / 17만130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2가단6453 · 선고 2023-09-20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22-가단-25097 · 선고 2023-09-2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2-가단-117619 · 선고 2023-09-20
이 사건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723 · 선고 2023-09-19
과세관청이 증여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42 · 선고 2023-09-19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23마6207 · 선고 2023-09-19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2-가단-108600 · 선고 2023-09-19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3310 · 선고 2023-09-19
쟁점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0882 · 선고 2023-09-19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통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36074 · 선고 2023-09-18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2도7453 · 선고 2023-09-18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9767 · 선고 2023-09-15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3917 · 선고 2023-09-15
재산가치증가 사유 해당여부 및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217 · 선고 2023-09-15
기본이주비의 대출이자와 학교용지부담금은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05 · 선고 2023-09-15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3-누-10540 · 선고 2023-09-15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0071 · 선고 2023-09-15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이 확정적인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나-333628 · 선고 2023-09-15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2008 · 선고 2023-09-15
주식 저가 거래가 유상이 아닌 무상 거래일지라도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4168 · 선고 2023-09-15
공유물분할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나64479 · 선고 2023-09-15
임차인이 부담한 토지형질변경비는 선수임대료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07 · 선고 2023-09-15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235 · 선고 2023-09-15
부당이득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3가단503384 · 선고 2023-09-15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72498 · 선고 2023-09-15
원고들이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464 · 선고 2023-09-15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3193 · 선고 2023-09-15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41100 · 선고 2023-09-14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13708 · 선고 2023-09-14
원고가 쟁점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329 · 선고 2023-09-14
보험금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2나66382 · 선고 2023-09-14
조정결정변경등청구
민사대법원 · 2020다238622 · 선고 2023-09-14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6767 · 선고 2023-09-14
손해배상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0992 · 선고 2023-09-14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4944 · 선고 2023-09-14
이 사건 상표권의 매매거래는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2-구합-52237 · 선고 2023-09-14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4375 · 선고 2023-09-14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252 · 선고 2023-09-14
비사업용 토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811 · 선고 2023-09-14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2도15824 · 선고 2023-09-14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7858 · 선고 2023-09-14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3-가단-209745 · 선고 2023-09-14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토지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53863 · 선고 2023-09-14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52725 · 선고 2023-09-14
손해배상(기)
민사춘천지방법원 · 2023나30007 · 선고 2023-09-14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23므10519 · 선고 2023-09-14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7570 · 선고 2023-09-14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8631 · 선고 2023-09-14
제소기간을 도과한바 부적합하므로 이 소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552 · 선고 2023-09-14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50471 · 선고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