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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수분양자지위확인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이의

부당이득금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재산권의 실질귀속자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자인지 여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다가구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해행위취소

원고 회사가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원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가등기말소

가지급금 인정이자

사해행위 취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

피고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발명한 것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분양권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부동산에 대하여 추후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

불법ㆍ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어린이집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조특법상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여부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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