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01–1050 / 364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513 · 선고 2021-10-06
임대차보증금반환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0나74337 · 선고 2021-10-0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1라10432 · 선고 2021-10-06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2036 · 선고 2021-10-06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738 · 선고 2021-10-05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26146 · 선고 2021-10-05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435 · 선고 2021-10-0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82406 · 선고 2021-10-05
원고가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384 · 선고 2021-10-05
입회금, 보증금 등의 성격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평가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09 · 선고 2021-10-05
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254 · 선고 2021-10-05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5861 · 선고 2021-10-05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900 · 선고 2021-10-05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047 · 선고 2021-10-01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703 · 선고 2021-10-01
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4673 · 선고 2021-10-0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2149 · 선고 2021-10-01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서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취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676 · 선고 2021-10-0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84679 · 선고 2021-10-01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9593 · 선고 2021-10-01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2043 · 선고 2021-10-01
소급 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305 · 선고 2021-10-01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1누11629 · 선고 2021-10-01
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170 · 선고 2021-10-01
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에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0-누-4070 · 선고 2021-10-01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장기간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휴업 중인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631 · 선고 2021-10-01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3371 · 선고 2021-10-01
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07809 · 선고 2021-10-01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902 · 선고 2021-10-0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47436 · 선고 2021-10-01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 선고 2021-10-01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1203 · 선고 2021-10-01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0255 · 선고 2021-10-01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1274 · 선고 2021-10-01
손해배상(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나218186 · 선고 2021-09-30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5888 · 선고 2021-09-30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20허4129 · 선고 2021-09-30
전체 주식의 양도대금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444 · 선고 2021-09-30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실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8344 · 선고 2021-09-30
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6도8040 · 선고 2021-09-30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6다252560 · 선고 2021-09-3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8743 · 선고 2021-09-3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729 · 선고 2021-09-30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이 무자료매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090 · 선고 2021-09-30
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폭행)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0노3201 · 선고 2021-09-30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155 · 선고 2021-09-30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95304 · 선고 2021-09-30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1도6634 · 선고 2021-09-30
이혼·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대법원 · 2021므12320 · 선고 2021-09-30
추계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692 · 선고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