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01–1050 / 3717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676 · 선고 2020-10-1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3484 · 선고 2020-10-14
유치원 등에 대한 식자재 공급관련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4213 · 선고 2020-10-14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9164 · 선고 2020-10-14
할인 후 공급가액을 저가로 볼 수 없고, 가격할인은 모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이 아님(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1141 · 선고 2020-10-14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3111 · 선고 2020-10-1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존재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285 · 선고 2020-10-14
명의신탁주식의 명의개서사실에 대한 입증정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3769 · 선고 2020-10-14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일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70991 · 선고 2020-10-14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068 · 선고 2020-10-14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위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275 · 선고 2020-10-1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9-가합-104821 · 선고 2020-10-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2410 · 선고 2020-10-14
국세 체납자의 채권대위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2020-나-1180 · 선고 2020-10-13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단-21795 · 선고 2020-10-13
증액된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770 · 선고 2020-10-13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된다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532 · 선고 2020-10-13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37 · 선고 2020-10-13
원고가 주장하는 측지비용 토목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41 · 선고 2020-10-12
손해배상(기)
민사수원고등법원 · 2019나14550 · 선고 2020-10-0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라20242 · 선고 2020-10-08
현금 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세금 신고 시 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제주지방법원-2020-고약-4460 · 선고 2020-10-08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3212 · 선고 2020-10-08
이혼 및 위자료
가사대구가정법원 · 2020르5976 · 선고 2020-10-08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무효의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522 · 선고 2020-10-08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4208 · 선고 2020-10-08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74196 · 선고 2020-10-08
공제회의 부가금은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9327 · 선고 2020-10-08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매매대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나15696 · 선고 2020-10-08
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089 · 선고 2020-10-08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0-가단-29507 · 선고 2020-10-08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29 · 선고 2020-10-08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5162 · 선고 2020-10-08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 및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325 · 선고 2020-10-0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무관하게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2575 · 선고 2020-10-07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74 · 선고 2020-10-07
주택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고정618 · 선고 2020-10-07
이 사건 가지급금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이 법률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4021 · 선고 2020-10-07
(종전 판결 인용)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138 · 선고 2020-10-07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0025 · 선고 2020-10-07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1110 · 선고 2020-10-0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0고정111 · 선고 2020-10-0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0고정111 · 선고 2020-10-06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속초지원-2019-가단-202476 · 선고 2020-10-06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나-91862 · 선고 2020-10-06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20-가단-11955 · 선고 2020-10-06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626 · 선고 2020-09-29
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20보7 · 선고 2020-09-29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0-가단-112719 · 선고 2020-09-29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2613 · 선고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