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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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01–1050 / 49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3599 · 선고 2015-10-29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9410 · 선고 2015-10-29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5다13843 · 선고 2015-10-29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1704 · 선고 2015-10-29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 이를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179 · 선고 2015-10-29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가합17873 · 선고 2015-10-29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5194 · 선고 2015-10-29
사업양수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0290 · 선고 2015-10-29
상속포기 후 상속인인 오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90 · 선고 2015-10-29
bot방식의 경우 건물가액이 후불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되는 경우 임대료 산정방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256 · 선고 2015-10-29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1475 · 선고 2015-10-29
유류분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60753 · 선고 2015-10-29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260 · 선고 2015-10-29
수뢰
형사대법원 · 2012도2938 · 선고 2015-10-2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925 · 선고 2015-10-29
지료등
민사대법원 · 2014다6107 · 선고 2015-10-29
(심리불속행) 분양권을 후소유자에게 양도한 후 중간 전매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7331 · 선고 2015-10-29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21560 · 선고 2015-10-29
이익소각에 의한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의 취득원가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배당수 익으로 보아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580 · 선고 2015-10-29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158 · 선고 2015-10-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75462 · 선고 2015-10-29
매출누락 현금 가수금은 상여처분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869 · 선고 2015-10-29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209534 · 선고 2015-10-2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27152 · 선고 2015-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4716 · 선고 2015-10-29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2362 · 선고 2015-10-29
경정불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6024 · 선고 2015-10-2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1806 · 선고 2015-10-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36669 · 선고 2015-10-2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5224 · 선고 2015-10-29
손해배상(기)·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4691 · 선고 2015-10-2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8233 · 선고 2015-10-29
수뢰자가 중뢰자측에 뇌물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성 즉 경제적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실현된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4525 · 선고 2015-10-29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8037 · 선고 2015-10-29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7140 · 선고 2015-10-29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5221 · 선고 2015-10-29
계약금등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69804 · 선고 2015-10-2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30442 · 선고 2015-10-2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8728 · 선고 2015-10-29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12다5537 · 선고 2015-10-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3다83992 · 선고 2015-10-29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0712 · 선고 2015-10-29
(심리불속행)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어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6857 · 선고 2015-10-29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8099 · 선고 2015-10-29
연예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연예활동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소속사에 출연료 채권이 귀속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80182 · 선고 2015-10-29
(심리불속행)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7645 · 선고 2015-10-29
(심리불속행)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6758 · 선고 2015-10-29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613 · 선고 2015-10-2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8827 · 선고 2015-10-29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685 · 선고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