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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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01–1050 / 4977
요양급여비
민사대법원 · 2010다32214 · 선고 2012-10-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77754 · 선고 2012-10-25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2후2470 · 선고 2012-10-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5466 · 선고 2012-10-25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8694 · 선고 2012-10-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2938 · 선고 2012-10-25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화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1321 · 선고 2012-10-25
주식을 원고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1246 · 선고 2012-10-2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4644 · 선고 2012-10-25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2후2128 · 선고 2012-10-25
(심리불속행)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보는 것이 당초 신고내용에 부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4873 · 선고 2012-10-25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5166 · 선고 2012-10-25
AS 부품운송용역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여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006 · 선고 2012-10-25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6878 · 선고 2012-10-25
(심리불속행) 주관적 의사의 존재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성립의 조건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8240 · 선고 2012-10-25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7899 · 선고 2012-10-2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61370 · 선고 2012-10-25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1허10597 · 선고 2012-10-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0다75723 · 선고 2012-1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6273 · 선고 2012-10-25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3575 · 선고 2012-10-25
손해배상및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0다47117 · 선고 2012-1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7281 · 선고 2012-10-25
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에 대한 통지여부는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691 · 선고 2012-10-25
(심리불속행) 공동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5708 · 선고 2012-10-25
시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4255 · 선고 2012-10-25
(심리불속행)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5654 · 선고 2012-10-25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인 조세채권으로써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2-나-60464 · 선고 2012-10-24
유류분반환·주식대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168 · 선고 2012-10-24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국세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가단-65405 · 선고 2012-10-24
음반 판매금지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6415 · 선고 2012-10-24
폐비철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1862 · 선고 2012-10-24
수용보상금증액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2구합875 · 선고 2012-10-24
유류분 반환·주식대금 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168 · 선고 2012-10-24
주택과 유사하게 개조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3656 · 선고 2012-10-24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4013 · 선고 2012-10-24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1855 · 선고 2012-10-24
기한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334 · 선고 2012-10-24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3687 · 선고 2012-10-24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낙찰대금, 취?등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766 · 선고 2012-10-24
공무원을 겸업한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2611 · 선고 2012-10-24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3991 · 선고 2012-10-24
학교보건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2노1407 · 선고 2012-10-24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2누1792 · 선고 2012-10-24
음반판매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6415 · 선고 2012-10-24
다른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2-가단-6769 · 선고 2012-10-24
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분양금액은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이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448 · 선고 2012-10-23
가등기가 등기상 소유자의 사해행위 성립에 방해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2808 · 선고 2012-10-23
세무조사 후 국세의 고지를 예견하고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가단-210298 · 선고 2012-10-23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01938 · 선고 201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