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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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01–1050 / 4581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2255 · 선고 2011-10-1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울산지방법원 · 2011구합215 · 선고 2011-10-19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에 의한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1459 · 선고 2011-10-19
소외 회사의 은행대출로 감자대금 수령시 선이자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감자대금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2438 · 선고 2011-10-19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는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605 · 선고 2011-10-18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82 · 선고 2011-10-18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240 · 선고 2011-10-18
공익법인 송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981 · 선고 2011-10-18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059 · 선고 2011-10-18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537 · 선고 2011-10-18
영업권과 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4681 · 선고 2011-10-18
실제 지출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1-구합-229 · 선고 2011-10-18
부동산 양도가액에 토지임차보증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707 · 선고 2011-10-17
수용보상금 수령권한을 양도받은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175 · 선고 2011-10-17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노337 · 선고 2011-10-14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부착명령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고합83 · 선고 2011-10-14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8027 · 선고 2011-10-14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451 · 선고 2011-10-14
손해배상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30272 · 선고 2011-10-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21919 · 선고 2011-10-14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임머니를 매수하여 이윤을 남기고 판매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1277 · 선고 2011-10-14
거래처의 실체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으므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343 · 선고 2011-10-14
사기미수·위증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고단714 · 선고 2011-10-14
원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에 따라 강제경매되어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원소유자가 부담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0709 · 선고 2011-10-14
손실보상금 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3513 · 선고 2011-10-14
쟁점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닌 약정이행에 따른 지분이전으로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566 · 선고 2011-10-14
공직 선거법 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고합127 · 선고 2011-10-14
취득 중개수수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941 · 선고 2011-10-14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6747 · 선고 2011-10-14
사해행위 취소
민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1가단704 · 선고 2011-10-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0다80930 · 선고 2011-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인도피·제3자뇌물교부
형사대법원 · 2011도9584 · 선고 2011-10-13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군용항공기지법 위반·군사시설보호법 위반·해군기지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320 · 선고 2011-10-13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0후2582 · 선고 2011-10-13
주식매수선택권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2996 · 선고 2011-10-13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9다80521 · 선고 2011-10-13
근로기준법 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8248 · 선고 2011-10-13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847 · 선고 2011-10-13
국내거래로부터 통상이익률을 산출하여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4122 · 선고 2011-10-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1구단230 · 선고 2011-10-13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1도6855 · 선고 2011-10-13
의료법위반(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6287 · 선고 2011-10-13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9후4322 · 선고 2011-10-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36091 · 선고 2011-10-13
위법사유가 공통되므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2270 · 선고 2011-10-13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3462 · 선고 2011-10-13
강제 추행 상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082 · 선고 2011-10-13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832 · 선고 2011-10-1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1다28045 · 선고 2011-10-13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09다102452 · 선고 20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