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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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01–1050 / 4438
토지수용 협의 중에 실가과세로 변경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5462 · 선고 2008-10-2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사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8노1799 · 선고 2008-10-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7노533 · 선고 2008-10-21
미지급퇴역연금지급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9654 · 선고 2008-10-2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5796 · 선고 2008-10-21
매매대금등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7나1198 · 선고 2008-10-21
신탁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106780 · 선고 2008-10-21
자기주식취득거래가 무효인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3462 · 선고 2008-10-21
부동산을 양도하고 체납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08-가단-39660 · 선고 2008-10-21
약사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8노2535 · 선고 2008-10-21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2008카기172 · 선고 2008-10-21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7-가단-169396 · 선고 2008-10-20
조정조서경정
민사대법원 · 2007그115 · 선고 2008-10-20
도?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976 · 선고 2008-10-17
다가구주택 시공자가 아닌 현장책임자에 불과하여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333 · 선고 2008-10-1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을 특정채권자에게 한 경우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61351 · 선고 2008-10-17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단-2266 · 선고 2008-10-17
이중계상 된 매입원가 부인에 대하여 재고자산평가감이 추가 발생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4595 · 선고 2008-10-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노176 · 선고 2008-10-17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30507 · 선고 2008-10-17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5645 · 선고 2008-10-17
구상금등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가합16159 · 선고 2008-10-17
인터넷을 통해 개업의사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871 · 선고 2008-10-17
새마을금고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8노1271 · 선고 2008-10-17
원인무효 판결를 받아 소유권이 환원되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7710 · 선고 2008-10-17
지분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4476 · 선고 2008-10-17
혼합공탁의 경우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08-가합-7056 · 선고 2008-10-17
과점주주는 회사경영과는 무관하게 질실로 과반수주식을 소유하였는지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852 · 선고 2008-10-17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2906 · 선고 2008-10-17
청구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53063 · 선고 2008-10-1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 · 선고 2008-10-1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08누243 · 선고 2008-10-17
고가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376 · 선고 2008-10-17
분양정산금반환채권 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83005 · 선고 2008-10-17
세금이 부과될 사실을 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07-나-15231 · 선고 2008-10-16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8노762 · 선고 2008-10-16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14748 · 선고 2008-10-16
비과세소득임에도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 방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18863 · 선고 2008-10-16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사해행위 여부는 재산의 시가와 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08-가합-473 · 선고 2008-10-1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08누1816 · 선고 2008-10-1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손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8노2801 · 선고 2008-10-16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6-구합-3804 · 선고 2008-10-16
세무서 청사를 신축하여 구청사와 교환하는 교환협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86794 · 선고 2008-10-16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8-누-1106 · 선고 2008-10-16
손해배상(기)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7가단7153 · 선고 2008-10-16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4175 · 선고 2008-10-16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원물인 주권을 반환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114401 · 선고 2008-10-16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1642 · 선고 2008-10-16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08-나-1587 · 선고 2008-10-16
병역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노652 · 선고 200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