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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손해배상(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감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부당이득금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조세정보를 요청하였고, 그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하였다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피고는 소외 체납자에게 대여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외화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의 외화환산 적정 여부

사해행위해당여부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자사 제품에 탑재한 후 지급한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부동산 등기부상 표시사항 등의 효력

1세대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가등기말소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명의대여자인지 실사업자인지 여부

토지만 압류한 압류권자가 집합건물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설정된지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최초의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만을 근거로 유효한 채권 양도통지가 이루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감정가액을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것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미환류소득 산정 시 차감할 수 있는 결손금의 의미

장수의 압수가 사실상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될 수는 없음.

주택소유자가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1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로 비과세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신축 분양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 적용 적정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미환류소득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의 재차 차감이 가능한지 여부

배당이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발행한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선급금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내지 가지급금에 해당함

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함

영세율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할 사유 없음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는 ‘장부 등에 대한 압수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는지 여부’에 있음

피고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지급청구권 내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

절차적 하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