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51–1만400 / 17만1300
다른 법인을 통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1302 · 선고 2023-10-18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단72499 · 선고 2023-10-1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3다237804 · 선고 2023-10-1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66386 · 선고 2023-10-18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0332 · 선고 2023-10-18
해당 투자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992 · 선고 2023-10-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165 · 선고 2023-10-18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이 자료를 기초로 한 소득금액 산정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1651 · 선고 2023-10-18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5746 · 선고 2023-10-1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고단1159 · 선고 2023-10-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2나123234 · 선고 2023-10-18
원고를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72887 · 선고 2023-10-18
집행판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15132 · 선고 2023-10-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2426 · 선고 2023-10-17
미수취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법 중 시장접근법은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2646 · 선고 2023-10-17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23구합5299 · 선고 2023-10-17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8270 · 선고 2023-10-17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442 · 선고 2023-10-17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3977 · 선고 2023-10-17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916 · 선고 2023-10-17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5700 · 선고 2023-10-13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며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았음에도 신고한 사실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220 · 선고 2023-10-13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대여금 반환 의무 유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1591 · 선고 2023-10-13
원고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패소 확정시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합-106598 · 선고 2023-10-13
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9856 · 선고 2023-10-13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1577 · 선고 2023-10-13
해당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15 · 선고 2023-10-1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짐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7564 · 선고 2023-10-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0911 · 선고 2023-10-13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2가합54756 · 선고 2023-10-13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677 · 선고 2023-10-13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0375 · 선고 2023-10-13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단-2422 · 선고 2023-10-13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2955 · 선고 2023-10-13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055 · 선고 2023-10-13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및 상가양도시기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5581 · 선고 2023-10-13
명의신탁증여 조세회피혐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4465 · 선고 2023-10-13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732 · 선고 2023-10-13
부당이득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2나57947 · 선고 2023-10-13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4601 · 선고 2023-10-13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0201 · 선고 2023-10-13
공시송달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1600 · 선고 2023-10-13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3구합100 · 선고 2023-10-1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8다294162 · 선고 2023-10-12
정산금등·정산금등
민사대법원 · 2022다285523 · 선고 2023-10-1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수증 추정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6500 · 선고 2023-10-12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4562 · 선고 2023-10-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204778 · 선고 2023-10-12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13316 · 선고 2023-10-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875 · 선고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