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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산)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해당여부

소송비용액확정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세금계산서는 허위임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해당여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 위반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한 뒤,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

세무조사를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움

보증금반환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를 아파트의 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체납자의 현금에 대해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세 상당액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이며,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임

원고가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사해행위취소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업시행자가 전체사업지역 토지취득비율이 50%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이 적용되는 경과규정에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로 추가된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이 사건 필요경비 공제 여부

(심리불속행)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건물을 국세청이 감정을 통해 시가산정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임대차보증금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2)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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