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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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101–1만150 / 17만1300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3648 · 선고 2023-11-08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행정법원-2023-가단-131884 · 선고 2023-1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위가.및나.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위다.및라.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방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112 · 선고 2023-11-08
원고들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890 · 선고 2023-11-08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7700 · 선고 2023-11-08
결정경정
민사대법원 · 2023그591 · 선고 2023-11-0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6191 · 선고 2023-11-07
부동산등기소유자와 달리 실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단-4766 · 선고 2023-11-07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844 · 선고 2023-11-07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및 양도대금 전액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22-가단-23121 · 선고 2023-11-0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3-가단-112618 · 선고 2023-11-07
소송비용부담및확정[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마7064 · 선고 2023-11-07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777 · 선고 2023-11-07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93 · 선고 2023-11-03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4209 · 선고 2023-11-03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8 · 선고 2023-11-03
근로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것으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만 검토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900 · 선고 2023-11-0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359 · 선고 2023-11-03
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1440 · 선고 2023-11-03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0850 · 선고 2023-11-03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977 · 선고 2023-11-03
토지인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86804 · 선고 2023-11-0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1094 · 선고 2023-11-0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8270 · 선고 2023-11-03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이 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9065 · 선고 2023-11-03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나치게 과다하여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292 · 선고 2023-11-03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599 · 선고 2023-11-02
원고는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 다세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341 · 선고 2023-11-02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164 · 선고 2023-11-02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2나11386 · 선고 2023-11-0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06916 · 선고 2023-11-02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22다290327 · 선고 2023-11-0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10700 · 선고 2023-11-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1727 · 선고 2023-11-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7748 · 선고 2023-11-02
(심리불속행) 원고와 그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7206 · 선고 2023-11-02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59316 · 선고 2023-11-0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소멸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1898 · 선고 2023-11-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22도16137 · 선고 2023-11-02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6803 · 선고 2023-11-02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838 · 선고 2023-11-02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 · 선고 2023-11-0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38029 · 선고 2023-11-02
재신탁의 경우 조합원별로 과세해야 하는지 및 철거예정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44 · 선고 2023-11-02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55 · 선고 2023-11-02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의 위법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6742 · 선고 2023-11-02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3다263025 · 선고 2023-11-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3두44061 · 선고 2023-11-02
쟁점자금 수증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37 · 선고 2023-11-02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
세무대법원 · 2021두46742 · 선고 2023-11-02